택시기사의 승객 성폭행

법원 "회사엔 책임 없다"



  • 박정민 (edit5@koreatimes.net) --
  • 08 Jun 2017


온주 항소법원은 키치너에서 발생한 택시 운전사의 승객 성폭행 사건에 관해 유나이티드 택시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9월 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을 지지한 것이다.

피해 여성은 택시회사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며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후 항소했지만 법원은 성폭행 사건에 회사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파티 후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운전기사는 고용 당시 전과가 없었던 점, 손님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금지하는 회사방침이 있었던 점 등을 들며 회사 측에 책임을 물을만한 요소가 불충분하다고 판결했다.

 

택시회사_온타리오대법원2.jpg

온타리오 항소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