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세금보고(2)

  필수 세금보고

2. 사망한 해의 최종 세금보고(Final Return for the year of death): 최종 세금보고는 사망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는 사망한 해의 1월1일부터 사망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신고이며, 사망시에 생긴 모든 양도소득(Capital gain)도 포함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사망자의 최종 세금보고 및 세금납부 기간 역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경우가 다르다는 점이다. 개인의 경우, 사망일이 해당해의 10월31일 이전이라면 다음 해의 4월30일까지 세금보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1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사망했다면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보고 및 납부해야 한다.

만약 사망자 혹은 그의 배우자나 법적동거인(Common law partner)이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세금 신고기한은 위와 다르다. 12월15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해 6월15일까지 신고하고, 12월16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사망했다면 사망 후 6개월 안에 신고하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사망자의 배우자나 법정동거인의 T1 보고기한은 사망자의 최종 세금보고 신청기간과 동일하지만, 세금 지불기간은 다르다는 점이다. 사망자의 배우자나 법적동거인은 다음해 4월30일 전에 세금을 내야한다. 둘째, 유언이나 법원명령에 따라 ‘유언에 의한 배우자/법적동거인신탁(Testamentary spousal or common law partner trust)’을 설립할 경우, 최종 세금 보고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8개월까지로 연장할 수 있지만 최종 세금보고에 대한 세금납부 기한은 연장할 수 없다.
 

  선택적 세금보고(Optional Returns)  

1. 사망 후 실현된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Returns for Rights and Things): 사망 후 실현된 소득은 최종 세금보고(Final Returns)시 함께 신고하거나, 별도양식(Return for rights or things)으로 보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소득액을 최종 세금보고와 사망 후 실현된 소득보고로 나누어 보고할 수는 없다. 이때 제한된 시간 내에 수혜자에게 승계된 것을 제외한 모든 사망 후 실현소득을 한꺼번에 보고해야 하며, 수혜자는 승계 받은 소득을 자신의 세금보고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사망 후 실현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는 국세청이 평가공지(Notice of Assessment)나 최종 세금보고에 대한 재평가공지(Notice of Reassessment for the Final Return)를 보낸 후 90일, 혹은 사망 후 1년 중 늦은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해당 세금에 대한 납부는 10월31일 이전 사망자는 다음해 4월30일까지, 1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 사망자는 사망 후 6개월 이내 해야 한다.

사망 후 실현된 소득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미지급 배당금 ▲미지급 봉급, 수수료, 휴가수당 ▲미지급 노인연금(Old Age Security: OAS) ▲만기 도래 미상환 채권 ▲미지불 채권이자 ▲물품, 재고 혹은 미수금: 현금기준법(cash method)을 사용하는 농어업 종사자에 한함 ▲미완성 작업(work in progress): 전문직(회계사, 치과의사, 변호사, 의사, 수의사, 카이로프랙터 등) 개인사업자가 사망 시 진행 중이던 작업

2. 신탁재단으로부터 받은 소득신고(Return for Income from a Testamentary Trust): 사망자가 신탁재단으로부터 소득을 올린 수혜자였다면 이 소득은 최종 소득보고에 함께 신고하거나 별도로 신고할 수 있다. 이 소득신고와 세금 납부는 4월30일(자영업자의 경우 6월15일까지 신고가능하나, 세금납부는 4월30일까지임)과 사망 후 6개월 중 늦은 날까지 해야 한다.

3.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금보고(Return for a Partner or Proprietor): 사망자가 사망 당시 자영업자(Sole proprietor)였거나 동업(Partnership)을 했으며, 기존사업체 회계연도가 12월 31일 정산기준(Calendar year)이 아닌 다른 회계연도(Fiscal year end)를 사용했다면 경우에 따라 별도의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이 세금보고에는 회계연도 이후부터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보고한다. 만약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세금보고에 모든 사업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사망 후 상속재단이 분배하기 전의 소득신고(T3)  

사망 후에 발생한 소득은 사망자의 유산으로 간주되고 T3 신고서에 작성해 보고한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단의 회계연도를 사망일로부터 12개월을 넘지 않은 선에서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T3의 신고기한은 회계연도 후 90일 이내이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단의 소득신고를 상속재단의 선에서 할지 수혜자 선에서 할지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속재단의 경우 누진세율과 개인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고소득 수혜자보다는 상속재단이 소득세 보고를 하는 것이 더욱 이득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