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달러 이상의 자산 소유자에 유리
자본투자소득이 생겨도 세금 크게 절감
해외자산신고
(Foreign Income Reporting)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불문, 작년에 1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국민은 4월30일까지의 개인소득세 보고(자영업자는 6월 15일까지)때 T1035 양식 (해외수입증명서: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을 첨부해야 한다.
세법상 이민 온 해에는 이 신고는 면제되지만 입국 2 번째 해부터는 땅, 건물, 주식, 부채의 자산을 캐나다 도착 때의 가격(Fair Market Value)으로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6년 6월에 이민 왔다면 2007년 4월에 하는 2006년 개인소득세 보고 때 T 1035 양식은 필요 없다. 2 번째 해인 2007년 소득세 보고 시(2008년 4월)에는 한국에 둔 자산가치를 도착했던 2006년 6월의 가격으로 해서 T 1035양식에 기입, 보고한다.
해외자산 신고를 안 해 국세청 감사를 받으면 벌금은 최소 $12,000 (2년간 매달 $500 지불) 에서 최고 $24,000, 또는 보고 안 한 자산의 5%를 낸다.
이와같이 해외자산을 매년 신고해야 하는데 이것을 5년간 연기하는 방법을 이민신탁(Immigration Trust)이라고 한다.
이민신탁(Immigration Trust)은 매각시에만
이민신탁은 앞으로 이민 예정자, 또는 최소한 5년 전에 오신 분들의 모국자산 증가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만드는 신탁이다. 일종의 합법적 감세방법이다. 캐나다는 국내에서의 수입(자산증가와 근로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이민자가 본국에 남긴 자산도 매각시에는 국세청에 세금보고 하도록 규정했다.
즉 캐나다국민은 세계 어느 지역에서건 소득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한다.
정부는 이민 온 후 5년 동안 이민신탁된 자산에서의 증가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혜택을 전부 받기 위해서는 이민신탁을 캐나다에 오기 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민 2년 후 이민신탁을 만들면 3년 동안만 세금면제 해택을 받을 수 있고 3년 후 만들면 총 5년중 나머지 2년만 면제된다.
이민신탁의 조건
● 신탁 설립자(Settler)가 비거주자(Non-resident).
● 대다수의 신탁인(Trustee: 변호사, 회계사 등)이 Tax Haven에 거주해야 함.(Tax Haven에 해당하는 지역은 Bahamas, Barbados, Cayman Islands, Bermuda and the Isle of Man이 있다.)
● Trust Document가 있어야 모든 재량권이 신탁인에게 부여된다.
● 신탁인 끼리의 회의는 캐나다 거주성을 피하기 위해 국외서 해야 한다.
이민신탁 설립 서류와 비용
● 처음 설립(Set-up)비용 - 대략 4만달러 정도.
● 변호사비(Legal fees).
● 비거주 신탁인(Non-resident trustee)에 대한 조사비.
● 연간 신탁인(Trustee)이 내는 비용.
● 금융기관이 운영한다면 투자 운용 비용.
● 매년 Foreign Report Requirement를 위한 회계사비.
● 매년 보고를 위한 비용 최소한 1~2만 달러.
그러므로 총자산이 최소 2백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만 이민신탁을 만들 가치가 있다.
주식당 $199의 이득도 면세
‘ 비거주자 신탁’하면 자녀들 크게 덕 봐
K씨는 이민 올 때 이민신탁을 설립하고 비상장된 A법인의 시가 1 달러짜리 주식을 신탁에 옮겨두었다. 이민 3년째에 A법인 주식이 상장되면서 시가가 $100로 올랐다. 이민신탁에 보관된 자산은 5년 동안 면세되므로 세금신고가 면제됐다.
이민 후 5년째 해에는 이민신탁은 말소됐다. 이때 A법인 주식의 시가는 $200이 되었으나 본래 매입가격은 $1가 아닌 5년이 지난후의 $200로 인정된다. 따라서 차액 $199은 엄연한 소득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이득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본투자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전액 공제받았다.
또한 5년 기간이 만료되기 전 신탁의 거주성(residency)을 비거주 신탁(Non resident trust)로 변경하면 이후 발생하는 투자이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는다. 그러므로 이 신탁의 자산은 세금 없이 신탁 수익자(beneficiary)에게 양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탁설립자(settlor of the trust)인 아버지가 자녀들을 이민신탁의 수혜자(beneficiary)로 지정한 후 5년 안에 한국으로 돌아가 캐나다 비거주자가 되면 이민신탁은 비거주자 신탁(Non resident trust)이 되면서 자산이 증가해도 이곳에 남은 자녀들은 세금 없이 나누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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