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래 변호사
9년 전 아내를 만나 재혼하고 토론토 근교, 휫비에서 30만 달러 짜리 집을 사서 새살림을 시작했다. 나는 집구입에 24만 달러를 혼자 다운페이 하고 단독 명의로 등기했다. 아내는 전혀 자산이 없었다. 결혼생활이 원만, 생업인 달러스토어도 순조롭고 아내는 알뜰히 살림만 했다. 그러나 최근 아내는 합의 이혼을 요구했다. 이혼하더라도 그간 모은 재산은 전부 결혼 전부터 내 것이었으므로 아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지 않을지? 현재 내 자산은 집 (현시세 $50만, 모기지 $5만)과 사업체(시세 $20만 + 스탁 $5만)외에 결혼 후 각자 이름으로 산 RRSP 은퇴적금 5만불씩이 있다.
이혼시 발생하는 문제 중 재산분배가 가장 의견충돌 가능성이 크다. 선생님 경우 우선 집은 현시세에서 모기지를 뺀 나머지(45만달러)를 출처를 불문, 부부가 반반으로 나누어야한다.
혼자 명의로 등기 됐다고 혼자의 재산은 아니다. 등기 명의에 상관없다. 집과 달리 비지니스는 명의를 따라 간다. 이것은 선생님 혼자 명의로 등기 됐음으로 권리금 $20만과 스탁 $5만 등 25만 달러 전체가 선생님 몫이다. RRSP 역시 명의 따라 각자의 몫이다.
현 가정법에 의거한 이혼시 자산분배 계산방식에 의하면, 순자산이 많은 쪽 자산에서 자산이 적은 배우자의 차액 중 절반을 주어야한다. 그러므로 선생님 자산 $285,000에서 부인의 순자산 $275,000을 빼면 $1만이며 따라서 이 금액의 절 반인 5천달러를 부인에게 주어야한다. 집은 팔아서 반반씩 갖거나, 팔지 않는다면 아내의 몫으로 $225,000을 주면 된다.
결국 지금 시세로 집값의 반과 5천달러를 아내에게 주는 것. 이걸 보면 선생께서 애초 집값으로 혼자 다운페이한 24만 달러에도 불구, 이혼시 자산의 차이는 근소하다.
대신 선생님 아내는 한 푼 없이 결혼했지만, 선생님이 전재산 24만 달러를 집에 넣은(다운페이) 덕분에 이혼시 아내의 자산은 $275,000로 늘어 났다.
“새가정을 꾸민 집(Matrimonial Home)은 자금출처를 막론하고 무조건 ‘반반’”이란 점은 자녀들에게 집 장만 다운페이를 해주는 혼기 자녀가진 부모가 꼭 알아둘 사항이다. 일단 새가정 집으로 들어간 부모님의 돈은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절반을 준 것이다.
따라서 흔히들 말하는 ‘이혼하면 재산은 반반이다’ 는 이야기는 순자산의 차액을 반분, 동등화(Equalization)한다는 이야기이지 전재산을 무조건 반반씩 갖는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한국의 위자료 개념은 온타리오주 가정법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 단지 부부중 하나가 이혼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렵고 결혼생활 중 상대방 배우자 보조에 공헌이 컸다면 배우자 생활보조비(spousal support)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이것도 배우자가 지불능력이 있을 때만 청구가능하다. 이것을 ‘지불능력과 필요(Means and Needs)’의 원칙이라 한다.
선생님처럼 애초에 자산 차이가 큰 부부, 특히 재혼인 경우는 혼인신고 전 계약서 작성으로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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