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만 갖는 특별혜택

캐나다의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 또는 많은 자선단체들이 장애자들을 돕고 또 부양가족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고 갖가지 혜택을 준다. 그러므로 장애자 당사자들은 물론 가족들도 낙망할 필요가 없고 장애를 감출 필요가 없다. 장애는 언제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라도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자도 당당한 시민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다.

정부주도하에서 장애인들이 받는 특별혜택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세제상의 혜택,
둘째, a. 정부등록 장애저축기금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RDSP)

b. 연방 장애자 저축지원금Canada Disability Savings Grant (CDSG)
c. 장애자 저축채권 Canada Disability Savings Bond (CDSB)
이상은 모두 연방정부 주관으로 금년부터 도입됐다.

셋째, 온타리오주정부의 온타리오 장애자 지원프로그램 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ODSP).

이처럼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영역이 중복되기도 하고 수혜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면이 있다. 이래서 이글은 이런 혼동을 해결하고 이해를 촉진해서 장애자들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적절히 받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1) 세제상의 혜택

1. Disability Amount: 18세 이상 중증重症 장애인은 매년 개인소득 보고 때 연간 $6,890을 세금크레딧 Non-refundable Tax Credit 계산에 포함 시킬 수 있다. 이 액수는 환불될 수 없다. (본 연재에서 세금보고상의 모든 숫자는 2007년도 기준.) 국세청이 정의하는 중증 장애란 어떤 것인가?

정도가 심하다는 뜻의 ‘중증’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severe and prolonged impairment in mental and physical functions)’를 말한다. 즉 몸과 정신상태가 일상생활하기가 어려울 만큼 심하게 비정상이고 이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장애라는 뜻이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이를 증명하는 Form T2201: Disability Tax Credit Certificate 를 의료 전문인 서명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18세 미만의 중증 장애인은 연간 $4,019까지 크레딧 계산에 포함 시킬 수 있다. 정확한 액수는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지만, 소득이 낮아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면 나머지를 배우자나 부모 또는 다른 부양자 (supporting person)에게 이전할 수가 있다. 이것은 자기를 돌보는 가족들의 심적, 육체적 부담을 다소나마 위안하기 위한 정부혜택이므로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2.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는 장애자녀혜택Child Disability Benefit (CDB)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역시 용지 T2201을 제출, 국세청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것은 정상인들이 사용하는 자녀세금혜택Child Tax Benefit)과는 별도 이므로 장애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그만큼 혜택을 더 받는 것이다. 받는 액수는 부모의 순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예] 장애 자녀 1명, 부모의 기본 가계 순소득이 $37,885 이하일 경우, 최고액수인 $2,351을 받는다. 순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장애자녀혜택CDB 보조금 액수는 점점 준다. 가계 순소득의 최고상한선은 $156,928. 그러므로 소득이 이보다 낮으면 혜택은 계속 받는다.

3. 중증 장애 자녀의 부모는 자녀가 16세가 넘었어도 나이에 제한 없이 탁아비용 (child care expenses)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장애자녀를 시설에 맡기거나 베이비시터를 구해줘도 그 비용은 정부가 보조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