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배려한다.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가하면 장애자 채권, 장애자 저축지원금 등으로 실제로 금전적 도움을 준다. 정부는 장애인들이 정상인들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 시민이라는 점, 장애는 절대로 수치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누구에게 신세지는 일 없이 당당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계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이런 것들을 알아서 챙기는 것은 장애자와 가족들이 해야 할 몫이다.

지난 호에서 언급한대로 정부가 주는 세제상 혜택은

1, 중증 장애인은 매년 세금보고 때 $ 6,85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받고,
2.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둔 가정은 매년 장애자녀 세금혜택을 받으며.
3. 중증 장애 자녀의 부모는 자녀가 16세가 넘었어도 탁아비용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번호는 세금혜택 중 지난 주 소개되지 않은 부분을 이어서 설명한다.

4. 18세 이상의 장애자녀를 부양하는 부모는 최고 $4,019까지 환불불가 세금크레딧 non-refundable tax credit 계산에 포함 시킬 수 있다. 단, 자녀의 순소득이 $9,721 이하라야 한다.

5. 장애자가 직장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지불한 모든 비용은 과세소득에서 뺄 수 있다. 열심히 배우거나 생계를 유지할 직장을 가지라는 뜻이다.

6. 장애 자녀를 위해 지출된 모든 의료비용 및 필요로 하는 기구나 물품의 구입비등 모든 비용을 크레딧 계산에 포함 시킬 수 있다.

정부가 계산하기에는 장애자가 시설에 수용되어 정부가 직접 돌보는 것 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것이 더 싸게 먹힌다. 노인부양의 경우와도 같다. 이처럼 장애인을 위한 세제상의 혜택은 광범위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회계사 같은 전문인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세금혜택 외에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는 지원금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 정부등록 장애저축기금 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RDSP) 이것은 연방정부 주관으로 올해부터 도입된 새 프로그램으로 구체적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요점은 다음과 같다.

a. 장애인들의 재정적인 안정을 위하여 본인, 부모 또는 법적 대리인이 장애인 수혜자 이으로 구좌를 열어 저축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정상인들이 보통 참여하는 정부등록 은퇴저축기금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RRSP)과는 달리 저축액수를 세금공제할 수는 없으나 교육적금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RESP) 처럼 그 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추후 인출할 때까지 면세혜택 (tax deferral)을 받는다. 따라서 장애인의 노후 생활보장을 위하여 세금 없이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금상첨화로 이 기금에 저축하면 자동적으로 연방정부 장애자 저축지원금Canada Disability Savings Grant (CDSG)을 받는다. 장려금의 액수는 저축액수와 저축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아래의 예 참조). 장애자, 즉 저축인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면 장애자 저축채권 Canada Disability Savings Bond (CDSB)의 추가 장려금까지 받는다.

b. 이러한 혜택은 현재 장애자 세금공제Disability Tax Credit (DTC)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중증 장애인들로 제한된다.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장애가 심함을 증명하는 서류 T2201를 담당의사와 해당 의료전문인의 서명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적립총액은 몇 년이 걸리든 1인당 $20만 달러까지다. 59세가 되는 해 말까지 적립이 허용되므로 이때쯤부터 구좌에서 인출을 시작해야 한다. 인출 때는 원금을 제외한 투자소득만 과세 대상이 된다. 즉 원금에 대한 소득세는 영구히 면제된다. 연간 가능한 최저 또는 최고 인출액수는 아직 미정.

(2) 정부등록 장애저축기금RDSP를 보강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자 저축지원금CDSG과 장애자 저축채권 CDSB 같은 ‘장려금’을 도입했다.

a. 장애자저축지원금CDSG : 장애저축기금RDSP에 적립하는 금액의 100% 내지 300% (소득수준에 따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500을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 그리고 총액 $7만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부가 추가로 장애저축기금RDSP 구좌에 입금하는 장려금이다.

b. 장애자저축채권CDSB : 가구 순소득이 연 $20,833 이하 장애인에게 주는 혜택이다. 연간 $1,000 또는 총액 $2만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부가 장애자의 저축기금RDSP 구좌에 넣어주는 극빈 장애자를 위한 특별지원금이다. 이 채권은 교육적금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에 동반되는 연방 학자금채권Canada Learning Bond제도를 모델로 한 것이다. a. 와 b. 즉 저축지원금과 장애자저축채권은 수혜자가 49세 되는 해 말까지만 계속된다.

(3) 장애자저축기금 구좌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은 정부로부터 받는 다른 사회보장 혜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녀세금공제Child Tax Credit, 물품용역세 공제GST Credit, 노인연금, 실업 보험금 등을 받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수혜자의 사망시에는 사망전 10년 이내에 받은 장애자 저축지원금과 저축채권 장려금 및 이들로부터 발생한 투자소득은 반환해야 한다. 나머지 저축기금 구좌 잔액은 수혜자의 유산(estate)에 포함된다. 본인 사망 후 정부가 어떻게 사망한 장애자로부터 투자소득 등을 반환 받을지는 의문이지만 현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규정됐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