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녀를 가진 부모의 상속계획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캐나다에서는 주정부마다 장애인을 위한 보조금지원이 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온타리오장애자 지원프로그램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ODSP) 을 통해 18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소득과 거주지 비용 외 장애 건강보험 등을 보조한다.

장애인이 정부의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1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소유해서도 안 되고 근로에 의했든, 기증에 의했든, 연소득이 5천 달러 이상이 되면 혜택이 줄든가 아예 중단된다. 그러므로 부모가 장애인자녀를 위해 1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남기면 정부지원은 중단된다. 충분한 재산을 유산으로 남겼더라도 잘못 관리하면 재산이 자녀생전에 모두 없어질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즉 장애자녀가 부모 사망 후에도 정부보조금을 계속 받으면서 유산의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부모의 유언장을 통한 사후신탁 (Testamentary Trust)’이다.

일반적으로 신탁은,

- 수입을 분배 (Income Splitting)
- 채권자들로부터 보호 (Protection from Creditors)
- 자금관리 통제 (Control)
- 개인 비밀보장 (Confidentiality)
- 생전신탁일 경우 유서 및 법정대리인(Wills & Powers of Attorney)비용과 법정검인비용(Probate Fees)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장애아신탁은 생전신탁을 해놓으면 우선수혜자 (Preferred Beneficiary)를 선택할 수 있고 피신탁인[신탁을 관리하도록 선정된 개인이나 업체, 단체]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대분별신탁 (Absolute Discretionary Trust)을 세울 수 있다.

1) 헨슨신탁 (Henson Trust)

헨슨신탁은 절대분별신탁의 하나로 장애인 딸을 위해 레너드 핸슨(Leonard Henson)이 설립한 상속형 신탁이다. 그는 1987년 딸을 돌보는 자선단체를 신탁인으로 설정한 후 피신탁인에게 자유재량권을 주어 딸을 위해 최대 8만2천 달러의 유산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딸에게는 상속 재산에 대한 권한을 일절 주지 않았다. 핸슨은 딸이 사망하면 남은 재산(Remainder)을 그 단체에 기증한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세상을 떴다.

이에 대해 온타리오주 정부는 핸슨 딸이 받은 유산은 법적 재산한도액 10만달러를 넘었으므로 딸은 정부보조를 받을 수 없었는데도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 환불을 요구하며 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1989년 법원은 ‘헨슨신탁을 이용한 유산상속은 정부혜택을 취소하지 못한다’는 판례를 남겼다. 즉 장애자 유산이 10만 달러를 넘어도 이같이 신탁됐을 때는 정부지원을 계속 받는다는 것이다.

헨슨신탁이 다른 신탁과 달리 상속되는 금액에 제한 없이 장애인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는 피신탁인의 자유재량권 때문이다. 언제, 얼마를 장애인 자녀를 위해 쓰는가를 피신탁인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야 헨슨신탁으로 인정이 되며 주정부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1998년 주정부는 이 판결에 따라 헨슨신탁을 통하지 않고도 정부혜택을 받는 장애아의 재산한도액을 10만 달러로 허용했다. 다시 말하면 1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헨슨신탁에 유지하더라도 장애자녀는 연 5천 달러까지의 정기수입을 보고하며, 그 이상은 부정기적으로 한다. 또한 장애자녀들의 은행통장 잔고는 5천 달러 미만으로 유지한다면 정부보조를 계속 받는다. 모든 부정기적 비용은 공급자 (간병인, 의료 장비 및 기타 서비스 부여자 등)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2) 헨슨신탁은 꼭 상속형이여야 하나?

이것은 상속형 (유언장으로 설립되는 사후신탁) 뿐만 아니라, 생전신탁 (Inter Vivos Trust)으로 설립할 수 있다. 이것은 부모가 피신탁인이 되는 일종의 절세(세금절약)방법이다.

3) 누구를 피신탁인으로 설정?

생전신탁은 부모가 피신탁인이므로 큰 문제가 없으나 상속형 신탁은 피신탁인 선택이 중요하면서도 힘들 수 있다. 형제자매가 피신탁인일 수도 있으나 부모의 뜻대로 무조건 다른 자녀에게 보호관리를 맡길 수 없다. 장애인 가족 중에서 선택된 형제자매들은 자신들이 장애가족 때문에 희생된다고 불만을 터뜨린 일이 흔하다. 또한 장애자 사망으로 신탁이 끝난 후 남는 유산이 피신탁인에게 주어진다면 자유재량권 이행상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자와 피신탁인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보호자나 피신탁인은 우선 믿을 수 있고, 장애인 자녀의 삶을 귀하게 여기며, 정부규정을 잘 이해하고, 허락된 비용 범위를 파악하여 신탁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재투자, 재산관리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혼자보다는 복수의 피신탁인이 바람직하며 신탁을 돌볼 수 있는, 상속과 무관한 제3자일 수도 있다. 재산이 클 경우 (2백만불 이상) 신탁회사 (Trust Company)를 이용할 수 있다. 회사는 수탁 재산의 5%를 커미션으로 받은 후(2백만 달러재산이면 10만 달러) 매 거래액의 2.5%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4) RRSP나 생명보험을 이용할 경우

RRSP(정부등록 은퇴저축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나 생명보험은 수취인(수혜자)을 사전에 정한다. 흔히 부모들은 사망시 보험이나 구입한 RRSP를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RRSP나 RRIF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RRSP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인출하는 재정프로그램)가 장애자녀들에게 직접 상속될 경우 무세금 이전이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애인 자녀에게는 이런 보험금이나 저축금이 직접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금액한도에 따라 정부혜택이 줄든가, 아예 중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헨슨신탁을 위한 저축금은 꼭 유언장을 통한 유산이어야 된다.

5) 생명보험신탁 (Life Insurance Trust)

일반적으로 보호상태의 가족(가정을 돌보는, 별도 수입없는 부인, 자녀 등)에게 생명보험금이 양도될 때는 무세금은 물론 법정검인도 필요 없다. 그러나 신탁이나 유산이 양도되려면 법정검인을 거쳐야 한다. 단, 유서나 별도 의 보험금 수혜자선언서 -Separate Insurance Declaration -로 가족을 위한 보험신탁을 세울 경우 법정검인이 필요 없어 검인비를 절약할 뿐 아니라 빠른 시일 안에 보험금을 받는다.

6) 친지들의 재산도 헨슨신탁 이용

헨슨신탁을 설립하는 부모들은 자신들의 사망 후 계획대로 장애인 자녀의 미래를 준비한다. 그러나 부모가 아닌 친지가 그 자녀를 위해 기증을 하든가, 유산을 남기면 정부보조금을 계속 받게하려는 부모의 뜻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는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헨슨신탁을 사전에 알려 “재산을 주려면 헨슨신탁에 기증”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