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

캐나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에 따른 세금보고를 안 해도 되는 비과세 소득이 있다.

* 기본적인 개인세금 공제: 일정액 이하의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금년은 $8,681, 매년 조금씩 바뀜).
* 생명보험금이나 증여받은 재산
* 사망시 급여금 1만 달러
* 장학금
* Canada Child Tax Benefit(저소측등 자녀 세금환불) 지불금
* 유산 상속이나 선물(누구에게 받든지 상관없음)
* 복권 당첨금
*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도박 이익금
* US Social Security Benefits 중 15%
* 캐나다인 소유 개인법인의 Capital Dividend Account로 받은 이익배당금(Dividend)
* 개인 혹은 단체 상해보험금
* 역모기지(Reverse Equity Mortgage)로부터 받은 지불금
* 자녀 부양 보조금(Child Support Payments)
* 주거주지(Principal residence ? 1 가구 1 주택 대상) 양도소득
* 개인 상해나 사망에 의한 손해보상금
* 노인연금(Old Age Security)제도 하의 Guaranteed Income Supplement(GIS: 저소득층 보조금)와 수당 지불금

아마 누구나 RSP(은퇴적금)에 있는 자금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을 사거나 자녀 대학등록금을 내기위해 조기에 인출을 원할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보통 자금을 인출하면 인출분에 대한 세금을 그해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RSP 인출분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몇가지 방법이 있다. 1. Lifelong Learning Plan(평생교육계획)
본인과 배우자는 각각 2만 달러까지(각각 1년 최대 1만 달러) 본인이나 배우자 교육 목적을 위해 비과세로 현금을 빼낼 수 있다. 자녀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인출분을 10년 동안 다시 불입해야 한다.

2. RSP overcontribution(은퇴적금 초과불입)
만약 RSP를 초과불입했다면 초과분을 인출할 수 있고, 일정기간 안에 인출했다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RSP 초과액이 2천 달러가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한 달에 1%씩 벌금이 부과된다.

3. Home Buyers Plan(새집장만계획)
1992년 통과된 예산법에 의하면 RRSP를 이용해 새집 모기지를 줄일 수 있다. 즉 1인당 2만 달러까지 RRSP를 인출(부부인 경우 4만 달러), 새로 사는 집값을 낼 수 있다. 조건은 지난 5년간 개인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RRSP 인출 후 다음해 10월1일까지 집을 사야 벌금을 내지 않는다. 지불조건은 RRSP 인출 후 2년째부터 15년에 나누어 낼 수 있다. 예를 들면 금년 3월에 4만 달러의 RRSP를 새집장만계획을 이용해 인출했을 경우 내년 10월1일까지 집을 사야하며 2011년 2월28일 또는 3월1일까지 첫 번째 납부금($40,000/15 = $2,667)을 RRSP 가입 금융기관을 통해 넣어야 한다. 빠른 시일안에 되갚지 못할 경우, 장기적인 RRSP 축적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30세 이전에 RRSP를 이용한 집장만계획은 숫자상으로는 은퇴금 준비에 불리하게 될 수 있으므로 재정상담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30세 부부의 RRSP 4만 달러는 8% 복리로 계산하면 65세에 약 59만1천413달러가 된다. 만약 새집장만계획을 이용해 18년 후 RRSP 4만 달러를 완납한 후 65세가 되었을 때는 8% 복리로 증식할 경우 RRSP는 26만7천937달러로 줄게 된다.

4. Self Directed RRSP (Mortgage in RSP)
모기지를 완납하고 상당액의 RRSP가 축적되었을 경우, 집을 담보로 본인의 RRSP를 융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에서 책정하는 시중금융기관의 모기지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큰 장점은 이자를 금융기관에 갚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갚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관리비 및 행정비만 받고, 고객은 변호사를 통해 차용증명서(Security Agreement)를 주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예를 들어 50대 부부가 20년 전에 산 25만 달러짜리 집 모기지 를 완납, 현재 50만 달러의 감정가격이 나왔다고 하자. 그리고 이 부부의 RRSP가 총 10만 달러라면 집을 담보로 RRSP 전액을 인출, 10년 상환기간으로 10년 고정이자 6.07%의 모기지와 이자를 갚을 경우, 부부는 10년간 매월 1천145 달러를 본인들의 RRSP 구좌에 갚아야 한다. 이 부부가 매월 1천145달러를 원금보장형 펀드에 투자, 10년 간 8%의 연수익률을 올렸다면 10년 후 RRSP는 20만9천477달러(8% 연수익률)로 증식된다. 한편 본인의 RRSP를 담보로 융자받은 10만 달러를 투자해 12%의 연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 (월 $1,145) 10년 후 축적된 RRSP($209,477) 외에 10만 달러 정도의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 이 방법을 쓰지 않고 RRSP 10만 달러가 8%로 자랐을 경우 10년 후 21만5천892달러가 된다.

비용은 1천350달러(변호사비 $500 + CHMC Mortgage Ins. $375 + 감정료 $235 + 금융기관 행정비 $225)정도 되며 연 관리비($300 정도)를 추가로 내면 된다. 금융기관에 따라 10% 상하 조절이 가능하고 5만 달러 이상의 모기지를 얻는다면 비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세한 내용은 재정상담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