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재혁과 함께 푸는 생활자산관리 10편

노인 복지 정책의 변화와 연금 소득 분할의 중요성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07 Sep 2017

절세 큰 그림 볼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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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자유당 정부는 늘어나는 시니어 국민들의 노후의 삶을 개선시킨다는 명분하에 캐나다 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 기본적인 골조를 개조하였다. 방향은 일하는 젊은 시기에 CPP Premium 많이 내고 시니어가 되어 노후소득이 필요한 시기에 소득이 부족한 Low-income family에게 많은 노후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의 노인 복지정책 정부연금과 관련해서는 CPP제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캐나다의 거주기간 소득규모와 관련이 있는 OAS(Old Age Security) 제도가 정부연금의 가장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하며 OAS제도하에서 지급되는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 Allowance Survivor Benefit 이들에게 생활비 수령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CPP 지급한다는 것은 OAS 제도하에서 많은 돈을 지급해 오던 GIS 연금이 축소되거나 받거나 있는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왜냐하면 CPP 연금수령액은 Taxable Income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또는 머지않은 미래에 은퇴를 해서 정부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연금수령권자들에겐 내용이 중요하지 않지만 2060년정도에 은퇴를 하게 사람들에겐 내용이 현실화 것이기 때문이다. CPP 제도 개선을 통해 캐나다 연방정부는 30 달러 정도의 GIS 지급액을 절약할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은퇴자금을 젊은 시절부터 준비하는 분들은 내용을 감안해서 해야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은퇴자금 마련 은퇴소득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많은 세금을 절약하며 실제적 사용가능소득(Disposal Income) 많이 확보할 있는 방법인데 연금소득분할(Pension Income Splitting)이란 것이 있다. 개념은 은퇴자와 은퇴자의 배우자의 소득원(Income Source) 연금을 통해 수령하는 소득에 대해서 배우자간 소득분할을 통해 실제적 세금요율을 인하시켜 소득세를 절감함으로써 은퇴 생활비를 확보하자는데 의미가 있다.

65 이하인 분들의 경우엔 Pension Income Splitting 배우자의 사망한 경우에만 RRIF, RRSP 통해 구입된 Annuity, Deferred Profit Sharing Plan 통해 받은 소득에 대해서 소득분할이 가능하다. 따라서 연금소득 분할은 65 이상인 분들에게 주로 유용하게 사용될 있다. 상기에 언급해 놓은 자산의 형태가 없는 분들의 경우 Pension Income Splitting 적용될 있는 형태의 자산은 보험회사로부터 구입한 Private Annuity로부터 받은 소득이다. 따라서 연금소득을 받으면서 세제혜택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께는 Private Annuity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연금의 경우 Pension Income Splitting으로 인한 절세효과를 누릴 없지만 CPP 경우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CPP 소득의 50%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소득세 보고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세후 노후소득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략이며 RRSP 구입을 하는 경우에도 납세자 본인의 RRSP 축적하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Spousal RRSP 비율을 나누어 불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다. 왜냐하면 Spousal RRSP 통해 노후소득을 인출하는 경우 Pension Income Splitting 있어 나이에 제한되지 않으며 적용할 있고 Splitting 비율 또한 50% 제한 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후자금 마련과 노후소득계획은 그림을 알아야 제대로 만들 있으며 이를 실행하는 것에 있어 고려해야 내용들이 아주 많다. 절세, 소득의 안정성, 자산 수익,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을 때의 대비책, 자산운용의 법률적 고려 등을 말하는 것이다.

차재혁의 생활자산관리는 한국일보 웹사이트(www.koreatimes.net)에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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