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리엄' 국정감사 이슈로

권력형 대출비리 수사 촉구



  • 김용호 (yongho@koreatimes.net) --
  • 17 Oct 2017

"농협 졸속 처리"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알려진 센트리엄 사태가 지난달 한국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로 개봉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정감사 이슈로 떠올랐다.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소속 채이배 의원은 "사기를 쳐서 210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 손실을 입게 한 장본인에 대해 농협이 지난 수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나 소송을 하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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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리엄 콘도 예상도.

이어 "해당 부실 대출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이 지목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농협이 토론토의 복합건물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210억원을 대출해주고 손실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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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에 따르면 농협은 토론토 복합건물PF 대출을 위해 설립 하루밖에 안된 시행사 ㈜씨티지케이에 210억 대출을 강행했다.

또 농협이 2008년 8월말 상호금융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출건의 사후관리방안 보완의 필요성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심사 당일 만장일치로 대출 승인을 의결했다고 폭로했다. 이런 단 하루만의 절차를 거쳐 농협은 10일 뒤인 2008년 9월 9일 실제 대출을 실행했다.

농협은 대출 실행 일주일 뒤 캐나다 현지출장까지 진행했지만, 대출금의 만기 2010년 9월 23일이 지난 뒤에야 담보물에 문제가 생긴 것을 파악했다.

그러나 농협은 2014년 7월과 9월 진행된 금감원과 자체감사 뒤에도 시간 끌기에 급급했다. 2015년 7월에서야 주 채무자 및 연대 보증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2016년 11월에야 캐나다 시행사 대표 이요섭씨를 형사 고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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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섭씨

검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 지적 뒤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다시 수사를 개시했다.

박 의원은 “농협 사기대출 사건은 권력자의 비호 아래 진행되었다는 강력한 추론이 가능하다” 며 “농협이 왜 캐나다 부동산 투자 대출을 졸속으로 처리했는지, 범죄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왜 덮기에 급급했는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왜 솜방망이로 끝났는지 의문이 든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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