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심사관 "우리도 헷갈려"

웹사이트 정보 제대로 이해 못해



  • 정재호 (jayjung@koreatimes.net) --
  • 12 Ja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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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심사관들조차 연방이민부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변호사 리처드 커랜드가 정보공개법에 의해 입수한 이민부 내부 자료는 “이민신청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웹사이트에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심사관들도 웹사이트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찾지 못할 때가 많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이민부 간부들의 지난 겨울 워크숍을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민부 간부들은 엄청난 업무량을 불평했다. 너무 일이 많아 제대로 자료검토를 할 수 없다는 것. 일부 신청자는 첫 번째 비자 신청에서 거부당했지만, 두 번째 시도에서 승인이 난 경우도 보고됐다.

자료는 “이민부 공식 웹사이트엔 실제로 어떻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캐나다는 매년 약 100만 건의 방문비자 신청을 받는다. 이 중 1/5이 거부되는데 입국 목적을 정확히 표기하지 않으면 비자가 거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 사는 형제를 보러왔지만 신청서에 ‘여행’이라고만 적으면 거부될 수 있다.

내부 문서는 “이민부의 애매모호한 내용의 거부 편지 탓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비자를 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 비자신청을 거부했다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혼란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재신청자가 늘어나 업무량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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