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 20년 선고

朴 유사한 처벌 가능성...신동빈 구속



  • 김용호 (yongho@koreatimes.net) --
  • 13 Feb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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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사진)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관련 기사 B1·2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 원은 추징했다.

재판부는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18개 중 12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뇌물 범행은 물론 각종 직권남용이나 강요 혐의에도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겐 최씨와 유사하거나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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