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 운전 처벌강화

1차 적발 벌금 1천 불→2천 불



  • 정재호 (jayjung@koreatimes.net) --
  • 13 Jun 2018

음주운전 영주권자 추방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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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에서 부주의 운전에 대한 처벌이 내년 1월1일부터 크게 강화된다.

벌금이 최고 1천 달러에서 2천 달러로 오르고, 2번째 적발 시엔 3천 달러에 벌점(6점)까지 받는다.

부주의 운전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운전면허도 정지된다.

 

1차 적발 시엔 3일간, 2차 때는 7일간, 3차례 이상은 3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단, 적발 즉시 면허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야 한다.

한편 연방의회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교통법 개정(Bill C-46)을 고려 중이다.

유죄 확정시 최고 5년 징역을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인데, 개정법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받은 영주권자는 영주권이 박탈되고 추방될 수 있어 논란이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일반 범죄(ordinary criminality)’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징역형을 최고 10년까지 확대해 자동으로 ‘중범죄(serious criminality)’가 된다.

영주권자는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추방될 수 있다.

래트나 옴미드바 상원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은 강화돼야 하지만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시민권자는 벌금형만 받지만, 영주권자는 벌금도 내고 추방되는 ‘이중고(double whammy)’를 겪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전국변호사협회는 최고 형량을 10년 미만으로 규정해 중범죄로 분류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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