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단에 수사기밀 넘긴 경찰 직원

법원 "업무상 배임" 징역 1년형 선고



  • 임윤희 (edit2@koreatimes.net) --
  • 05 Ju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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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조직에게 수사자료 등 경찰 내부 정보를 넘긴 경찰 소속 직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3년부터 경찰 포렌식 분석부에서 근무했던 에린 마라난(30)은 갱단의 사주를 받아 경찰 내부자료를 불법으로 수집·유출했다.

마라난은 2014년~2015년 총 16개월 간 토론토의 ‘친팩’ 갱단 등에 20명의 정보를 유출했다. 해당 자료엔 주소, 사진, 인상착의 등의 개인정보와 수사 관련 기밀사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라난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 중 탄 티엔 엥고는 지난 4월 노스욕에서 살해당했고, 이 과정에서 무고한 행인까지 희생당했다.

마라난은 정보제공 대가로 3천~4천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전적인 이유 외에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된 배경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마라난은 정보유출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 자료가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지난달 공판에서 마라난에게 징역 1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담당 판사는 “마라난이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지 모르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되며 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의 기밀 정보를 유출해 경찰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며 유죄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마라난의 변호사는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표명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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