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인 법률 ABC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07 Sep 2018

입국 과정에서 공항에 억류 보증금 등으로 풀려날수도


Q: 비록 억류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도, 지인이나 가족이 다른 대안을 제시할 경우 풀려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대안들이 있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까?

 

A: 필요와 경우에 따라 캐나다 이민국은 억류보다 다른 대안을 부과함으로써 도주 위험이나 입국자격 문제가 있는 외국인이나 영주권자를 석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안은 통행금지, 여행 제한, 음주 금지, 약물 금지, 사회봉사 사무실 지정 및 보고, 특정 보증인과 거주, 이민국 사무실에 일정 기간마다 보고 등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대안들과 더불어 위원회 멤버는 보석조건(Bond)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3가지의 Bond가 있습니다: 1) 보증금, 2) 보증 약속, 3) 보증인.

1) 보증금 또는 Cash Bond (Deposit)

만약 위원회 멤버가 억류된 지인이나 가족에게 보증금을 공탁하라고 명령하면, 본인이나 보증인은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캐나다 정부에 내야 합니다. 만약 지인이나 가족이 석방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캐나다 정부는 공탁금을 세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CBSA는 석방조건을 어긴 외국인이나 영주권자를 체포하고, 이후 추방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보증 약속 또는 Performance Bond (Guarantee)

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보증을 약속해야 하는 경우, 지정된 보증인은 보증금을 내기 위한 서류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지인이나 가족이 석방에 따른 모든 조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 보증금을 내겠다는 약속입니다. 만약 석방된 지인이나 가족이 석방 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부는 서명한 보증인으로부터 정해진 액수의 보증금을 받기 위한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CBSA는 석방조건을 어긴 외국인이나 영주권자를 체포하고, 다시 억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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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는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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