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입국 거부될 수 있는 韓 음주운전 기록

대폭 강화된 교통법 12월 시행



  • 정재호 (jayjung@koreatimes.net) --
  • 11 Sep 2018

경범죄 아닌 중범죄 취급 영주권 박탈·추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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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기록이 있다면 올 12월부터 캐나다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음주운전 등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교통법(Bill C-46)이 12월1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 6월21일 오타와 의회에서 통과된 개정법은 음주운전 유죄 확정시 처벌을 최고 5년 징역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대 형량이 10년이 되면서 음주운전은 경범죄(ordinary criminality)가 아닌 중범죄(serious criminality)로 분류된다.

연방이민법 36조 1항에 따르면 캐나다는 중범죄 경력 외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비록 한국에서 음주운전이 약식 재판을 통해 벌금형으로 끝났다고 할지라도, 캐나다에선 중범죄로 간주함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민법은 실제로 받은 형량이 아닌 최대 형량을 기준으로 한다.

또 예전엔 해외에서 음주운전 유죄판결을 받고 형량을 마친 지 10년이 지나면 사면된 것으로 간주해 입국 거부 사유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론 기간에 관계없이 사면(rehabilitated)됐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면은 보호 감찰을 포함한 모든 처분과 형기를 마치고 최소 5년이 지난 뒤 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인 방문객뿐만 아니라 영주권자도 마찬가지다.

영주권자가 국내·외에서 음주운전 등 중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영주권 자격을 박탈당하고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초청이민의 경우 피초청인이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이민이 거부되는 경우도 더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기식 법무사는 “음주운전 관련 처벌은 계속 강화돼 왔다. 하지만 가벼운 음주운전(상해·과실치사 제외)으로 인해 입국이 거부됐다거나 추방된 경우를 단 한 건도 못봤다. 이번에 처벌이 강화되지만, 항상 인권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함부로 추방이나 입국 거부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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