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女승려 사찰서 마약

법원 "죄질 좋지 않다" 징역형



  • 김용호 (yongho@koreatimes.net) --
  • 12 Sep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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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60대 여자 승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려(60)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이 승려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했다.
문제의 승려는 2016년 12월과 올해 3월 전북 사찰 내 주지스님 방에서 2차례 필로폰 0.1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조울증과 우울증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필로폰을 투약했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며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정식으로 등록된 승려는 아니지만 높은 도덕적 소양을 갖춰야 할 종교인으로서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과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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