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시의원 선거구 25곳 확정

항소법원 "시의회 축소안 위헌 아냐"



  • 정재호 (jayjung@koreatimes.net) --
  • 19 Sep 2018

더그 포드 온주총리 손 들어줘 한인 4명 윌로우데일서 경쟁 '단일화' 성사 여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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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항소법원이 온주 보수당 정부의 ‘토론토시의회 축소법안(Bill 5)’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지난 10일 있었던 고등법원의 위헌 결정을 뒤집은 것인데, 이에 따라 다음달 22일로 예정된 토론토시의원 선거는 25개 지역구로 치러지게 됐다.

항소법원은 19일 오전 10시 발표한 판결문에서 “주정부가 갑작스럽게 시의회 축소법안을 내놓아 이미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던 후보들에게 혼란을 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면서도 “선거구 축소법안 자체는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판결문은 이어 “시의원 후보자들은 47곳에서 지자체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기대했겠지만 그런 기대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이 더그 포드 온주총리의 손을 들어주면서 온주 보수당 정부는 기존 시의회 축소법안에 예외조항을 더한 효율적 정부 법안(Bill 31)을 표결에 부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온주 보수당은 항소법원에서도 시의회 축소법안이 위헌이란 판결이 나올 경우 21일 예외조항 입법을 강행할 예정이었다.

한편 한인 밀집 지역인 윌로우데일에선 조성용·박탁비·박건원·앨버트 김 등 4명의 한인 후보가 동시에 출마하는 쪽으로 굳어질 태세다. 추이를 엿보던 이 지역구 현역 시의원인 존 필리언도 출마한다.  

탁비 박씨는 “처음부터 필리언과 대결하고 싶었다. 정책과 이미지로 승부하겠다. 하지만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선 유감이다. 유권자와 후보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앨버트 김씨는 “25개 선거구에 대비해 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다만 시에서 25개 선거구로 확정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치자금 등 자세한 내용을 아직 알려주지 않았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젠 열심히 할 뿐”이라고 전했다.

박건원씨도 “25곳의 선거구에 대한 후보등록이 시작되면 바로 접수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보수당원이고 보수주의자이나 이번 온주 보수당의 시의원선거 개입엔 불만이다. 선거 중간에 규칙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조성용씨는 “25개 선거구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간 선거운동도 25개 선거구 체제로 하고 있었다. 이제 필리언 의원과 대결해야 하는데, 한 선거구에 한인 후보 4명이 나오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한인후보 단일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나머지 후보들은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인사회 일각에선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약발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전체 댓글

  • 단일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인후보가 시의원이 될 확율은 약 5%?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토록 4명 사이에서도 소통과 현실파악과 배려가 없는 분들이 10만명이 넘는 지역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그들의 여러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가능은 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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