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이민심사?

UT 연구팀 "인권침해 위험" 지적



  • 정재호 (jayjung@koreatimes.net) --
  • 28 Sep 2018

이민장관 "분류작업만 담당" 해명


ai이민.jpg

 

“구인: 알고리즘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난민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닥칠 위험 또는 인도주의적으로 고려했을 때 캐나다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업체를 찾습니다.”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다. 실제 연방이민부의 구인광고다.

연방정부가 이민·난민 신청자 심사에 인공지능(AI)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토론토대학의 ‘국제인권 프로그램&시민연구소’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는 “이민부의 사람이 했던 결정을 기계가 대체하는 이 같은 시도는 이민신청자의 인권 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8쪽 분량의 보고서는 “인공지능은 복잡한 상황이나 미묘한 뉘앙스를 감지할 수 없어 선입견·차별·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생사가 걸린 난민 신청자에게 큰 영향일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연방이민부는 올 초 중국·인도인 임시비자 신청자 선별과정에 인공지능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아메드 후센(사진) 연방이민장관은 “인공지능은 분류 작업에 이용된다”면서 “최종 결정은 여전히 이민관들이 내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