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전과자 사면될까

연방정부 "이른 시일 내에 절차 확정"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19 Oct 2018

범죄 증가 등 합법화 따라 내년 선거에 영향 의학협회 "통제 불능의 전국적 실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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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캐나다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새로운 국면을 마주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과거 단순히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과자를 사면하려는 정부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세계에서 두번째로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제도화한 나라로서 캐나다 정부는 17일, 30g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 전과에 대한 사면을 허용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연방정부 관계자는 "과거에 마리화나 소지로 전과를 얻은 사람들에게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싶다. 빠른 시일 내에 사면 프로그램이 어떤식으로 적용될지, 어떤 절차를 밟아 공개될지, 그리고 사면을 받기 위해선 얼마나 걸릴지 모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신민당 의원들은 연방정부를 향해 국민들의 마리화나 소지관련 전과를 말소시킬 수 있는 사면을 허용하라고 촉구해왔다.

연방신민당 소속 레이첼 블레이니(지역구: 브리티시컬럼비아, 노스 아일랜드-파월 리버) 연방의원은 "전과가 있는 캐나다 국민들은 고용, 임대, 여행 등에 있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사회적 장벽은 특히 원주민을 비롯한 사회에서 소외된 공동체들에게 더 냉혹한 현실로 다가온다"고 지난 16일 말했다.

마리화나 관련 정부 정책을 담당하는 랠프 구데일 연방공공안전장관, 조디 윌슨-레이볼드 법무장관, 빌 블레어 국경안보장관 등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토론토경찰국장 출신 빌 블레어 장관은 "우리는 마리화나 관련 전과기록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때가 되면 타당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연방선거 당시 자유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마리화나 합법화는 사실 이전부터 여러 해에 걸쳐 진행돼 왔다.

온주는 최소 내년 봄까지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마리화나 매장을 대중에게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화로 인해 관대해진 마리화나 관련 법규의 영향을 실생활 속에서 느끼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온타리오 주민들은 현재로선 온라인을 통해서만 우편공사의 마리화나 배달을 기다려야 한다. 우편공사 노조는 22일부터 연쇄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마리화나 배달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리화나 합법화는 사회적, 법적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만약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면 연방자유당 정부에 내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자유당은 비공개적으로 다음 선거까지의 1년은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으로 가득하다고 인정한다. 합법화로 인해 얼마나 많은 캐나다 국민들이 마리화나를 피울지, 합법화는 본래 취지대로 암시장에서의 마리화나 거래를 억제할 수 있을지, 젊은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두 미지수다.

지난 16일 저스틴 트뤼도 총리와 내각은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조직범죄단이 마리화나를 통해 이익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앞세워 합법화를 정당화했다.

트뤼도 총리는 "규제와 합법화를 통해 아이들이 마리화나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고 범죄조직들이 마리화나 거래를 통해 매년 거액의 이득을 챙길 수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더그 포드 온주총리는 "경찰이 마리화나 흡연 후 환각상태에서 운전하는지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기계를 갖추기도 전에 트뤼도 총리가 합법화된 마리화나를 길거리에 뿌리고 다니느라 혈안이 돼 있다"며 날을 세웠다.

캐나다의학협회 저널은 "마리화나 생산자들의 이익과 이로부터 걷히는 세수를 캐나다 국민들의 건강과 동일선상에 놓는 통제불능의 전국적 실험"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연방보수당의 토니 클레멘트(지역구: 패리 사운드-무스코카) 의원은 "지금까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의도치 않은 결과들이 만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마리화나 합법화를 받아들일 심리적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안다. 그렇다고 이에 대한 사회보호 차원에서의 사법적 준비가 잘 됐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17일 부모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마리화나가 건강에 미치는 위협에 대한 내용을 담은 광고들이 시작됐다. 정부는 공공보건 교육 캠페인 광고를 통해 널리 알리기로 많은 이들에게 약속했다.

앞으로 5년 이상의 보건교육을 위해 2018년 예산에는 8,200만 달러가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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