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료 인하 믿어도 될까?

온주정부 방안 모색...의견 수렴



  • 김용호 (yongho@koreatimes.net) --
  • 11 Jan 2019

중개인들 "쉽지 않을 것" "보험사기부터 막아야"


1자동차보험_04.jpg

온타리오 보수당 정부가 자동차보험 시스템을 손보기 의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차보험 인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고 다음달 15일까지 운전자, 보험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인데 실제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지, 아니면 이번에도 공염불에 그칠 지 주목된다.

빅 페델리 온주 재무장관은 “자동차보험 문제는 언제나 논란이 된다. 이전의 자유당 정부는 말부터 앞세웠지만 우리는 실질적인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지난 9일 말했다. 자동차보험업계에 좀더 경쟁을 불어넣고, 보험료를 끌어내리기 위해 주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보험업체가 가입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행하도록 허용하거나 업체와 가입자 사이의 온라인 소통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페델리 장관은 “보험업계의 영업 환경을 보다 개선하는 동시에 새로운 규제 틀을 만들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온주정부는 보험료를 어느 수준으로 낮출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캐슬린 윈 자유당 정부는 평균 15% 인하를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보수당 소속의 조성훈 온주의원도 SNS를 통해 “온타리오 주민들은 국내에서 가장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 보험료 인하 방안을 찾기 위해 컨설팅을 진행하는데 한인들도 좋은 의견을 남겨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인 보험업계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보험전문가 홍애연씨는 “온타리오 전체로 보면 약간 내릴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광역토론토에서 자동차보험료를 끌어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워낙 교통량이 많고 사고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편번호를 토대로 보험료를 책정한다면 본인이 사고를 내지 않아도 주변에서 사고가 많아 해마다 인상된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험인 서원찬씨는 “자유당 정부의 눈치를 보던 보험회사들이 최근 몇 년간 보험료를 찔끔찔끔 내렸지만 지난해 평균 10% 안팎을 올렸다. 사실상 자유당의 공약이 유명무실했던 셈”이라면서 “퀘벡이나 매니토바 등과 같이 주정부의 공공보험이 아닌 이상 온주정부가 컨설팅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인하 방안을 찾는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마땅히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씨는 “차라리 보험료 인상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 사기를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험인 조선희씨는 “자동차보험업체들의 손실률이 대체로 높다.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내릴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보험증서 등을 전자문서로 바꾸면 경비절감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최근 강화된 교통단속 법규도 사고율을 낮춰 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전 자유당 정부에 따르면 온주는 2016년 기준 전국에서 차보험료가 가장 비쌌다.

 


 

댓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