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

신민당, 포드 정부 내부문건 폭로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 05 Feb 2019

부자와 가난한 사람 차별 치료? 보건장관 "여러 방안 중 하나"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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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NDP)이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보수당 정부의 건강보험 민영화 관련 내부문건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이 민영화될 경우 보험료가 오르고 의료 서비스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 한인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신민당 안드레아 호아스(사진) 대표는 지난달 31일 포드 정부가 가정의를 포함한 병원 서비스를 민영화하려 한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 공개한 바 있다. 문건은 지역의료통합네트워크(Local Health Integration Networks , LHINs)를 해체하고, 특별기구(super agency)를 설립해 의료서비스를 민영화한다는 계획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호아스 대표는 “겉으로는 구성원들의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뒷방에서 의료 민영화를 계획하고 있었다”면서 주정부를 비난했다.

 

4일 추가로 공개된 문서는 한층 구체화된 민영화 계획을 담고 있다. 문건에는 건강검진, 연구소, 의료장비, 자격, 중증환자응급이송 업무를 외주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민당의 설명에 따르면 포드 내각이 민영화를 위한 특별기구 설립을 승인한 이사회 지명에 관한 내용 등이 들어 있었으며, 의료 수혜자의 그룹을 나눠 일부 사람들에게 우선진료권(진료 대기라인 앞줄에 설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이른바 ‘마이케어 그룹 모델’에 대한 계획도 있었다. 결국 돈이 있는 사람이 응급항공이송, 우선진료 등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호아스 대표는 “사실상 포드 내각이 이미 유료 의료서비스를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크리스틴 엘리엇 온주 보건장관은 “공개된 문건은 초안일 뿐이며 대부분 장관의 책상에도 오르지 않은 서류들”이라면서 서류에 포함된 민영화계획을 부인하고 나섰다. 그는 “보안 문제로 인해 자세한 정보를 밝힐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작성한 선택안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그 포드의 건강보험 정비계획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한 주정부 공무원이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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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자기돈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게 배아파할일 아니다
  • 빨갱이님 그럼 미국을 가세요. 의료 민영화 끝판왕인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비용 내고 최고의 써비스를 받으면 되것네 그리 멀지도 안으니까 전용기 타고 혼자 가시고 평범한 사람이 공평하게 받아야 하는 의료 써비스를 비난 하지 마시고요. 캐나다의 현재 무료 의료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한건 사실 이지만 민영화는 아닙니다. 이명박 같은 포드넘 왜 당선이 됬는지 참.... 이러서 영주권자도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 짜증나내..
  • 우리 어르신 님들은 너무 남을 배려하시는 경향이 많네요...본인도 좀 챙기세요 ^^
  • 영주권자면 의료보험 더 좋은 한국이나 가서 많이 의료서비스 많이 받으시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평' '평범 '같은 좌파 빨갱이 개소리 하고 계신지... 차라리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으로 가셔서 공산당의 공평+평범의 맛이 어떤건지 누리보심이 어떤지? 이명박같은 포드넘? 세상이 정신없이 좌파 빨갱이들에게 침략당해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게 그나마 의식있는 북미시민들인데 ㅋㅋ 진짜 로그인하게 만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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