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의료 민영화 절대 안 돼"

트뤼도, 온주정부 계획에 제동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 08 Feb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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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온주정부의 의료 민영화 계획(지난 6일자 A2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정부에는 캐나다 보건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고, 언제나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 “모든 주정부가 캐나다 보건법(Canada Health Act)을 철저히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보수당 정부의 건강보험 민영화 관련 계획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캐나다 보건법은 자국민이 필요로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개인 부담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신민당이 폭로한 더그 포드 보수당 정부의 민영화 계획과 철저하게 배치된 내용이다.

신민당이 공개한 문서에는 건강검진, 연구소, 의료장비, 자격, 중증환자응급이송 업무를 민영화하고 일부 사람들에게 우선진료권(진료 대기라인 앞줄에 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계획 등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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