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은 어떤법? (7)

온타리오 주의 가정법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13 Feb 2019

변호사 고용권 중재인에게 의뢰할 수도 일반 중재자는 결정 대신 조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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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합의에 도달하기가 어려울 경우, 배우자는 중재인을 고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재인은 배우자들의 분쟁을 도울 수 있도록 훈련받은 전문가들로서 쌍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중재인은 법적 조언은 하지 않는다. 중재인은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중재인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는다. 가정법 중재인은 대부분 사회복지사, 변호사 또는 심리학자와 같은 전문가이다. 중재인 선정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때로는 중재가 좋은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폭력이나 학대, 심각한 정신 건강문제 또는 약물중독이 연관된 경우이다] 무료 및 ‘슬라이딩 스케일’ 중재 서비스는 가정법원에서 받을 수 있다. 슬라이딩 스케일은 부양 자녀수를 고려하여 비용을 책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법무부 웹사이트www.attorneygeneral.jus.gov.on.ca의 ‘가정중재서비스 Family Mediation Services’를 검색. 온타리오 법률구조단 Legal Aid Ontario에서도 중재서비스를 제공한다. 자격여부를 확인하려면 1-800-668-8258로 전화.

 개인적으로 중재인을 고용할 수도 있다. 만약 당사자들이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법정 중재인의 도움을 받거나 재판을 통해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법정 중재인

법정 중재인은 위에 설명한 일반 중재인과 달리 법정 중재인은 양쪽 부모가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결정을 내려준다.

법적 중재인은 종종 은퇴한 판사, 정신건강 전문가, 가정법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맡는다. 대개 부부가 법정 중재인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음주에 계속]

 

러브토론토 웹사이트(www.hellolovetoronto.com)

러브 토론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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