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사기' 한인가족 벌금 460만 불

온주법원, 징역형 이어 추가 선고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 26 Feb 2019

"부녀 230만 불씩 내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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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관련 재판을 받은 정준철(왼쪽)씨. 가운데는 아들 케네스씨. 오른쪽은 딸 캐슬린씨. CTV 영상 캡처 

온주법원이 복권 절도 및 사기 혐의로 실형이 선고(2018년 9월6일자 A1면)된 정준철(68)씨와 딸 캐슬린(36)씨에게 각각 230만 달러씩 총 460만 달러의 벌금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주 열린 공판에서 이들에게 7년 안에 벌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이들 부녀가 정해진 기간에 230만 달러씩 내지 않으면 6년형이 추가된다. 

더글러스 그레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딸과 아버지에게 똑같이 벌금을 부과하면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못했다. 모든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캐슬린도 범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선고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7년형을, 캐슬린씨에게 4년형을 선고했으며, 아들 케네스(35)씨는 복권 절도 과정에서 직접적인 역할이 없었다며 10개월형을 각각 내렸다.
아버지 정씨와 아들 케네스씨는 2003년 12월 1,250만 달러의 당첨 복권을 훔친 혐의에 대해, 딸 캐슬린씨는 부친과 남동생이 훔친 티켓을 복권공사에 가져가 당첨금을 수령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항소 심사가 끝날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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