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대출 규정 완화되나

업계 연방예산안(19일)에 주목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 18 Mar 2019

상환기간 연장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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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자유당 정부가 19일 새 예산안을 발표한다.
부동산업계는 이번 예산안에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완화하는 조치가 포함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도입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부동산 대출을 억제하면서 토론토와 밴쿠버 등의 주택가격 상승을 막는 효과를 냈지만 동시에 젊은 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박탈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캐나다부동산협회 마이클 부르케 회장은 “모기지 대출 규제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데 큰 장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완화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예산안에는 모기지 상환 기간을 현재 최장 25년에서 30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업계의 예측도 나온다.

일부 한인 모기지 전문가들은 "연방총선을 앞둔 시기인만큼 규제 완화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조치를 기대하는 눈치다.  모기지 상환기간이 연장되면 월 상환액이 줄어든다.  

모기지 브로커 로버트 매클리스터씨는 “상환 기간이 연장되면 가계 소비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대출자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기대는 오는 10월 연방총선을 겨냥해 자유당 정부가 마냥 부동산시장을 묶어두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에서 나온다.
빌 모르노 재무장관은 2030년까지 캐나다 전역에 초고속 인터넷 접속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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