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출국자 정보 수집

"테러리스트 추적 등 보안 차원"



  • 김용호 (editorial@koreatimes.net) --
  • 20 Mar 2019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외여행 추적.jpg

연방정부가 해외 여행자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이르면 올해 말 도입할 예정이다.

20일 일간지 토론토 스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사법당국이 주시하는 잠재적 테러리스트는 물론 스노우버드(추위를 피해 미국 남부 등에서 임시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확인 대상이다.

 

연방정부는 국경의 경비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가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제 어디서, 얼마 동안 캐나다나 외국에 거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국세청과 고용부 등이 이 시스템에 접속해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스노우버드협회는 캐나다인 10만 여 명이 미국의 이민법을 위반해 6개월 이상 플로리다주 등에 체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국경서비스국은 출국자에 대한 정보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재 누가 캐나다에 머물고 있으며, 누가 출국했는지 확인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 변경 추진에 대해 일부 전문 변호사들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국가가 추적하고, 이것이 악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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