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영주권 미끼로 30만 불 뜯어

한인 등친 한인여성에 배상 판결



  • 유지수 (edit2@koreatimes.net) --
  • 02 Apr 2019

2만5천 불 식당 9만3천 불에 넘기고 운영해주는 대가로 월 7,500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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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폐업한 밴쿠버섬 코트네이의 한식당

영주권을 미끼로 거액을 편취한 한인 여성에게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렸다.

CBC방송에 따르면 사건이 시작된 것은 2013년 8월. 술만 마시면 주먹을 휘두르는 남편을 피해 김미희(51)씨는 당시 5살, 10살이던 두 자녀를 데리고 캐나다로 이주했다.

사회 경험이 적은 데다 영어도 못하는 김씨는 캐나다 정착을 위해 수소문을 하다 밴쿠버 인근에서 작은 한식당을 하던 최애선(Ae Sun Choi)씨를 만나면서 악연이 시작됐다. 

 

당시 최씨는 밴쿠버섬에 위치한 코트네이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최씨는 2013년 9월 김씨에게 9만3천 달러를 받고 식당을 넘겼다. 하지만 부동산중개인이 평가한 식당의 가치는 2만5천 달러에 불과했다. 바가지를 씌운 것이다.

식당 운영 경험이 없을뿐더러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던 김씨는 영주권을 위해 이민서류, 즉 숙련노동자(skilled worker) 이력서를 위조했다. 식당을 소유·운영하면 영주권을 쉽게 취득할 줄 알았던 김씨는 최씨에게 월급 3,500달러를 주면서 식당 운영을 부탁했다.

그러나 최씨의 월급은 갑작스럽게 7,500달러로 늘어났고 ‘비밀 조리법’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1만 달러를 받았다. 법원은 최씨가 일년 동안 이런저런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총 30만2천 달러를 사취한 것으로 봤다.  

2016년 10월 김씨는 마침내 최씨에게 돈의 행방에 대해 물었다. 최씨는 식당 문을 잠그는 동시에 김씨의 영주권 신청 지원을 철회했다. 김씨는 더 이상 캐나다에 머물 수 없어 한국으로 돌아갔어야 했다.

지난 29일 BC주 대법원은 김미희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씨에게 30만2천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김씨가 영주권 취득을 위해 무엇이든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판사도 그런 점은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약자의 위치에 있는 김씨로부터 최씨가 이득을 취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결했다.

담당 판사는 “힘 없는 이민자들 상대로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CBC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양 측에 코멘트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최씨 측은 변호사를 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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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히 들어왔겠지만, 한인들은 반드시 한인을 조심해야함. 특히 기도를 해주겠다는 수법을 쓰는자들, 과잉 친절을 배푸는자들, 한인을 위한다는 업소들, 성경말씀을 영업장소에 큰 액자로 걸어두는 업소들 을 무조건 피하시라 ! 당할수 밖에 없어요. 남들의 도움을 기대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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