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심검문에 묵비권으로 대응 가능

(Stops & Searchek)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03 Apr 2019

경찰이 신분을 물으면?


인종 구분에 대한 제한

경찰의 판단에 시민이 특정한 인종에 속한다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개입되었다면, 경찰은 신분 확인을 요청할 수 없다. 가령 경찰이 찾는 용의자가 당신과 인종, 성별, 나이가 유사하더라도 신분 확인 요청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경찰은 그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한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다면, 신분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키와 몸무게, 머리와 눈의 색, 복장을 포함한 외모
• 경찰이 세운 장소(단순히 범죄 다발지역이라는 이유는 성립되지 않음)
• 타고 있는 차량의 종류
• 동승자
• 지금 하고 있는 행위

만일 신분 확인 요청에 대해 거절할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경찰은 단순히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 확인을 요청할 수 없 다.

 

경찰이 알려야 할 사항

경찰이 신분을 확인하고자 할 때, 경찰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과 신분 확인 요청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경찰이 운전 중인 차를 정지시키면?

경찰은 운전 중인 차를 정지시켜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 차량등록증, 보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운전자의 과실을 보지 못했더라도, 운전 중인 차를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인종 때문에 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받는다. 경찰은 운전자가 고속 도로에서 경주 혹은 ‘곡예 운전’을 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운전자의 차를 압류하고 운전면허증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운전자는 최소 7 일 동안 차를 돌려 받을 수 없으며, 운전 면허증 또한 최소 7 일 동안 정지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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