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난화 관련법 재판 15일 시작

탄소세 위헌 여부 다툼... 생중계 예정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 14 Apr 2019


탄소.jpg

연방 자유당 정부와 온타리오 보수당 주정부가 법원에서 기후변화 관련법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일 예정이라고 캐나다통신과 CBC방송 등이 보도했다. 

재판은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이번 재판에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주장하는 원주민과 경제계, 환경단체 등이 증인과 참고인 등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CBC방송은 "법원이 이례적으로 재판의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전했다.

연방 정부는 4월 1일부터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탄소세 부과 등 기후변화 관련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국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나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세금을 부과한다.

 

더그 포드가 끄는 온타리오 보수당은 온실가스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휘발유와 난방연료의 가격을 올리는 '불법'이라며 비난했다.

사스캐처완주가 이미 한 것처럼 온타리오 주도 항소법원에 연방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법이 헌법상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온주 정부는 연방정부가 기후변화를 빌미로 주정부의 관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는 이에 맞서 기후변화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또한 탄소 배출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것은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행동변화를 이끌어낼 "효과적이고 중요한 법안" 이라고 주장했다.
 

Video AD

댓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