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Want to Speak to a Lawyer” 라고 말한 후 함구해도 합법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15 Apr 2019


경찰이 심문하면?

경찰이 접근해 심문할 수 있지만, 체포하거나 구금할 근거가 없으면 보내줘야 한다. 경찰이 범죄를 수사 중이고, 그 범죄와 연루된 ‘합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구금할 수 있다. 만약 경찰이 누군가가 근처에서 권총을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조사 중이라면,  ‘검문소(roadblock)’에 구금할 권리가 있다.

경찰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자의에 따라 신원을 밝힐 수 있지만, 경찰의 어떤 질문에도 답할 필요가 없으며, 경찰에게 변호사 접견 이전에 어떤 사항도 진술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 사고를 당한 경우에 경찰은 사고 보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경찰의 심문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다.

 

 

경찰에 응대하기

경찰은 모든 말들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교통 사고 보고서 등과 같이 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의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체포 전에 혹은 경찰차 안에서 한 진술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서명하지 않은 진술서의 내용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구금하거나 체포했을 때 시민이 변호사를 요구하는 즉시 심문을 멈춰야 한다. ‘변호사와 상의하게 해달라(I want to speak to a lawyer)’고 말하라. 다른 말은 할 필요가 없다. 만약 경찰이 계속 심문하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다시 한번 ‘변호사와 상의하게 해달라’고 말하라. 변호사 고용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온주에서는 법률 구조단(Legal Aid)이 24시간 무료변호를 해주는 ‘국선 변호사(Duty Counsel)’에게 수임료를 지급한다. 경찰에게 국선 변호사의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거나, 평소 아는 변호사에 연락하면 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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