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한국 인터넷 가입 '봉쇄'

작년 10월 공공아이핀(I-Pin) 서비스 종료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 22 May 2019

번거롭게 재외공관 방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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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아이핀 발급이 종료됨에 따라 캐나다 한인 등 재외국민들의 한국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불편해졌다. 사진은 공공아이핀 발급 중단을 알리는 화면.    

영주권자인 김태훈씨는 최근 한국의 유명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커뮤니티에 가입하려고 한동안 애를 쓰다가 결국 포기했다.

본인 인증을 위해서는 공공 아이핀이 필요했지만 한국 정부가 서비스 폐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수년 전부터 휴대폰과 크레딧카드 등 새로운 본인 인증 수단이 속속 등장하면서 공공 아이핀의 효용성이 감소하자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고 민간 아이핀으로 일원화했다. 

문제는 재외국민으로서는 공공 아이핀이 한국 인터넷 이용을 위한 유일한 본인 인증 수단이었다는 점이다.
거주 여권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들의 경우 여권 정보만 입력하면 공공 아이핀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서비스가 폐지되면서 이 길마저 막혀버렸다. 
민간 아이핀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한국의 통신사를 이용하는 휴대폰을 갖고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캐나다 등 외국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들에겐 불가능하다.
재외공관을 방문해 신원 확인절차를 거쳐 공인인증서를 받을 수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재외국민들의 한국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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