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빨갱이’ 막말 소송

미 한인 보수단체 대표 패소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 24 May 2019

평통인사에 25만 불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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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LA 평통 인사를 상대로 ‘종북 빨갱이’ 막말을 해왔던 한인 보수단체 대표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해 25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23일 LA한국일보가 입수한 소송자료에 따르면 LA 카운티 고등법원은 차종환 LA 평통 전 회장이 최중성 자유대한지키기 국민운동본부(이하 자국본) 미 서부지회 공동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피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25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지난 3월4일 원고 측이 요청한 배상금 집행영장을 승인, 원고 측이 피고 측으로부터 25만 달러를 받아낼 수 있도록 배상금 강제집행도 허용했다.     

그간 최씨 등 일부 한인 보수단체 인사들로부터 ‘종북주의자’ 또는 ‘빨갱이’로 손가락질 당해왔던 차종환 전 회장은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의도적인 정신적 고통 가해 등을 이유로 지난 2016년 최씨를 상대로 25만 달러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차 전 회장은 2014년 최씨가 한인 300여 명에게 단체 이메일을 발송해 자신을 ‘종북 빨갱이’로 매도하는 등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해왔다고 주장했다. 

차 전 회장은 소장에서 “이 같은 주장이 반복되자 2013년 12월과 2014년 10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로부터 공산주의나 종북 활동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공식 확인을 받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막말은 멈추지 않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차 전 회장은 판결에 대해 “빨갱이 막말이 더 이상 한인 사회에 발붙일 수 없게 됐다.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패소한 것은 맞지만 배상금을 지불할 능력도, 차씨에게 사과할 의사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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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 배상할 능력도 없는 놈이 돈 안드니 빨갱이라고 거짓 선동을 했음. 이런 사람들 한국과 북미에 널려있음.
  • 생긴거보면 둘다 빨갱이 같다 ㅎㅎ
  • 빨갱이, 당신은 댓글뱅이 같아요. 아무데나 쓸데없이 의미없는 댓글 다는.
  • 여기는 아니지만, 교민들끼리 참 볼썽사나운 일이 발생했군요. 여기에서도 이런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 종북빨갱이라는 단어가 주는 네가티브한 의미때문에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한거겠지? 그렇다면 수구꼴통이나 토착왜구라는 단어가 주는 네가티브한 의미도 동일한 문제가 된다는 생각은 못하나?
  • 마스크씨는 사건의 핵심을 잘 모르시네요. 저 위 기사를 보면 명예를 훼손한 주어가 확실하게 존재하는 반면 당신이 말한 수구꼴통, 토착왜구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주어가 없어서 특정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의 유무를 떠나 법적 논쟁 대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한 마스크님도 혼자 종북 빨갱이라고 맘것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스크님이 누구를 지목해서 사용하면 송사에 휘말려 위의 판례처럼 25만불이라는 배상금때문에 마스크님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 내 뽀인트는 어떤 케이스건 상대방을 호칭하는 단어는 동등한 효과를 가진다는 거임. 더구나 위의 케이스는 특정 상대방의 실체가 명확하고 이메일 발송등 오프라인에서의 구체적인 행위가 발생한 거임. 사이버 공간상의 닉네임은 상대가 누구인지 명학한 실체가 있음? 마치 종북빨갱이라는 단어만 문제가 된다는 아전인수식 해석하지 말라는 거임.
  • Mask, 사이버 공간상이니까 명확한 실체가 없으니 아무말이나 해도 된다는것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 역시 말귀를 몬 알아듣는 김C. 실체가 명확하신 김치맨님께 사과 한 박스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ㅎㅎㅎ
  • 아니 진짜 포인트는 Ano.."빨씨"도 앞으로 언행에 많이 조심하란 얘기임. 그리고 수구꼴통, 토착왜구하고 어떻게 "종북 빨갱이"가 같은 급이나? 지난 수십년간 시시때때로 편의대로 사용하면서 미친 괴물이 된 용어하고 이제 신생 라이트급 정도의 그나마 단정한 용어하고 말이지. 수구꼴통이고 토착왜구 놈이라고 어디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나 이 사람아.
  • Mask, 당신과 김치맨은 성격이 다릅니다. 당신은 토베(토론토 일베)로 보일정도로 비아냥을 하는 사람이지만 김치맨은 절대로 비난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비비 꼽니다. 대표적인것이 지난 기사중 토론토 한국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한 댓글이지요. 그 댓글 다시 읽어 보세요. 오죽하면 저격글이 올라왔을까요?
  • 토론토 교민 사회에서 이야기를 해보거나 교회 설교를 들어보면 종북 좌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목사들은 봤어도 대한민국 역사에 이승만부터 이어져 내려온 수구 세렦이나 이제는 거의 한국 모든 사회에 뿌리가 내린 토착왜구를 이야기 하는 목사들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나는 한인 교회에 성실히 출석하는 장로교인입니다.) 남을 비난하기전에 자신들을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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