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한국 취업 어렵게

가사·육아·간병 등 사전등록제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 12 Ju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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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범죄경력이 있는 캐나다 시민권자 등 외국인은 한국 내 가사·육아·간병 분야의 취업이 어려워진다. 

 

한국 법무부는 외국인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외국인 취업 사전 등록제는 가사·육아 도우미나 간병인, 산후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5개 직종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범죄 경력이나 취업 가능 여부 등 신원 정보를 고용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외국인 취업 사전 등록제는 방문취업 비자, 재외동포 등의 체류 신분에 적용된다.

법무부는 “일반 국민이 범죄경력·취업 가능여부 등 외국인의 신원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반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고 개정 규정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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