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반대' 스티커 붙여라"

온주정부, 주유소에 강제 명령



  • 조 욱 (press1@koreatimes.net) --
  • 12 Jun 2019

연방 정책 정면 도전


4주유소스티커.jpg

온주 보수당 정부가 정치적인 문구가 담긴 스티커 부착을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탄소세 부과에 반대하는 파란색 스티커(15cmX20cm)를 8월30일까지 주유소의 주유기에 부착토록 의무화(8월30일까지)하는 법안을 여름휴회 전에 통과시켰다. 8월31일 이후 단속에 적발되면 하루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주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주유비 부담 증가 등)을 알리기 위한 것’이 주정부의 해명이지만 연방자유당 정부의 탄소세를 정치 쟁점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관련 법에 따르면 각 주유소는 스티커가 눈에 잘 띄도록 부착 위치(주유기 높이 ⅔ 지점)까지 규정돼있다. 

스티커 상단에는 ‘연방정부 탄소세가 가격을 올린다(The federal carbon tax will cost you)’는 문구가 빨간색 글씨로 적혀있다. 또 올해 개솔린 리터당 4.4센트 인상과 2022년 11센트 인상을 그래프로 표시했다.

이에 대해 온주 신민당은 “더그 포드 주총리가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치적인 스티커를 제작했다”며 “주정부는 일방적인 여론 조성에 신경쓰기보다 주민들의 건강·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방환경부도 “스티커에는 탄소세 부과로 각 가정에 돌아가는 리베이트(2018년 307달러, 2022년 718달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온주 킹스턴 인근의 주유소 인수를 준비 중인 이병갑(전 토론토한인회 이사장)씨는 “현 주유소 업주가 스티커 부착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이 같은 규정은 또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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