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칼럼(30) 모기지를 통해 바라본 캐-미 차이(상)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koreatimes.net) --
  • 14 Jun 2019


캐나다는 이웃나라 미국과 정치제도나 권력구조, 경제 및 사회시스템 등 모든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은 반면 다른 점도 적지 않습니다. 모기지 관련 기사나 칼럼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다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내용이 캐나다 것이 아니라 미국 모기지에 대한 것임을 알아채고 실소를 머금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기지에서도 두 나라는 같은 듯 다른 면이 많다는 것을 쉽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모기지에서의 차이는 금융시스템과 부동산 시장에서의 차이로 이어지고 더 크게는 경제시스템 전반의 차이로 확산됩니다. 

 

두 나라의 차이는 근본적으로는 미국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캐나다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데서 비롯됩니다. 이는 곧 정부의 역할과 연계되는데, 캐나다가 상대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더 중시하는 쪽입니다. 즉 캐나다는 개인의 자유가 과도하게 확장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의 사전 제거에 무게중심을 둡니다.구체적인 차이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모기지 계약기간(term)입니다.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최대 5년을 계약기간으로 설정하고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을 갱신토록함으로써 5년마다 변화된 이자율 등 경제 상황의 변동을 반영토록 합니다. 이는 여건의 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반면 미국은 최대 30년짜리 모기지도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장기적인 미래 설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차이는 모기지에 대한 이자를 세금신고시 비용으로 차감할(deductible)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미국은 이것을 인정하지만 캐나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는 세들어 사는 것보다 주택을 구입해서 사는 것이 세제상의 혜택면에서는 전혀 나은 점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기지에 대한 세금혜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캐나다인들의 주택 소유비율(67~68%)이 미국(63~64%)보다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세제혜택 이외에 집 소유여부를 결정하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도 있겠지만, 캐나다를 지배하는 전체 경제시스템의 운용 철학이 ‘신중한(prudent)’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신중한’이라는 말은 단지 경제 분야를 설명하는데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캐나다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로 손색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정부도, 그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과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보다 보수적이고 신중한 선택을 선호하는듯 합니다.

모기지 및 금융시장에 대한 사소하지만 기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경제의 위기 국면이 오면 그 명암을 극명하게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역사는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시에 미국에서는 9천 여개의 은행이 붕괴되었지만, 캐나다는 단 하나의 은행도 무너지지 않고 건재했습니다. 1980년대에 있었던 저축 대출위기(S&L Crisis)때에eh 대략 3천 개의 미국 은행이 사라진데 반해 캐나다에서는 단지 소규모 은행 2개만이 도산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인 2008년 금융위기 때 나타난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 위기라고 불려졌던 이 때에도 미국에서는 200여 개의 은행이 장부상 도산했지만 캐나다 은행에는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국, 유럽 등 많은 나라들이 이 위기에서 곤경을 겼었지만, 캐나다는 서방 세계에서 이 위기를 극복해낸 유일한 나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문의: (647)786-4521 또는 tim.kim@jpmt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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