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수가… 다시 신청하라니"

이민 대기자 죽이는 법안 통과



  • 조 욱 (press1@koreatimes.net) --
  • 17 Jun 2019

한인 100명 포함 1만6천 명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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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6천명의 퀘벡 이민신청자들(2월23일자 A2면)을 아연실색케한 일이 발생했다.

 

집권 퀘벡미래연합당(CAQ)의 이민심사 강화법안(Bill 9)이 장장 19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결국 지난 16일 새벽 4시에 통과(찬반 64-42)됐다. 

이로써 퀘벡주를 통해 기술이민을 신청한 1만6천여 명의 대기자들은 새 이민 시스템을 통해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피해자 수는 5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강화된 언어 능력과 현지 경력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언어 실력이 부족한 한인들은 이민을 아예 신청하지 말라는 의미다.    

국영방송 CBC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현재 퀘벡이민변호사협회(AQAADI) 이사로 활동 중인 김호성(40·사진)씨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김씨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 길게는 4년 이상 대기 중인 신청자들이 처음부터 다시 이민을 신청해야 한다”며 “3,700여 명은 (해외가 아닌) 퀘벡주에 거주하면서 이민수속을 진행 중인 사람들”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또 “주정부가 퀘벡주 대기자에 대해 빠른 이민수속을 한다지만 한 살 차이에도 이민심사 통과 여부가 크게 갈리는 점수제 방식에서 별 의미가 없다”며 “나이 초과 등으로 이민을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피해를 입은 한인 신청자 수는 최소 100여 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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