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에 체납자 수백명?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 출동



  • 조 욱 (press1@koreatimes.net) --
  • 18 Jun 2019

토론토 거주 체납자 100여 명 1천만 원 이상 고액 27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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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서울에서 토론토까지 세무공무원들이 날아왔다.

서울특별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의 김영수·이은섭·강병선 조사관.

서울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토론토에 살고 있는 고액체납자 명단(27명)을 들고 17일 본사를 찾아왔다. 이 중 일부는 먹튀성 체납자일 가능성이 있다.

일행 중 팀장인 김영수 전문관은 “서울시에 지방세를 체납한 재외국민을 찾으려고 왔다. 체납자를 직접 만나 설득할 것”이라며 “포상금이 최고 1억원(약 11만3천 달러)인 제보도 언제든 환영한다. 한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명단은 인터넷에도 공개돼있다”고 당부했다.

 

조사관들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거주하는 해외국가 중 캐나다(30%)는 미국(60%) 다음으로 비중(액수 기준)이 높다. 

특히 서울시 지방세가 밀린 토론토 거주 동포만 100명이 넘고, 이 중 고액체납자(1천만 원 이상·27명)의 체납 액수만 3억2천만 원에 달한다. 

12일 이곳에 온 조사관들은 19일까지 체납자를 직접 찾아다니며 세금 납부를 설득하고 20일 귀국할 예정이다.  17일 현재 고액체납자 1명이 분납을 약속했다. 이 사람은 세금 체납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은섭 조사관은 “미국 LA에 체납자가 가장 많다. 2017년 LA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조사를 해서 그 중 28명의 거주지를 파악했다"며 "한 명은 한국 재산 정리 후 취득세(6천만 원)를 내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부동산 매각 뒤 양도소득세(5천만 원)를 납부하지 않아 징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조사관은 또 “한국에서 캐나다로 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서울시가 법무부 출입국 시스템과 연계해 ‘고액 체납자 출입국 자동 확인시스템’을 구축했다. 세금이 밀린 한인들은 저희에게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가 한국을 방문하면 출국금지될 수도 있다. 

강 조사관은 국민 제보도 세금 징수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LA와 밴쿠버 등에서 제보를 받아 징수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 인터넷(www.seoul.go.kr)이나 전화(02-2133-3464)를 통해 세금 체납 의심자를 문의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은닉재산 신고 시민에 2016년 1,800만 원을, 2017년에는 3,700만 원을 지급했다. 2014년부터 ‘은닉재산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수만 31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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