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시민이 사전 동의를 할 때 수색이 가능하다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18 Jun 2019


경찰이 나를 수색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수색에 동의할 때
경찰은 또한 시민이 ‘사전 동의’를 할 때 수색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시민이 수색의 결과를 이해하고, 수색을 허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수색은 시민이 동의한 내용에 한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시민의 동의를 요구할 때, 경찰은 당시에 파악된 이유만을 제공합니다.

만약 경찰이 수색에서 발견한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분명히 규정해 놓지 않으면 장래에 시민을 불리하게 하는 데 사용될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시민이 준 DNA 표본을 보관하고, 이를 나중에 이루어지는 조사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한 수색
경찰이 시민을 구금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시민을 수색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경찰은 자신이나 시민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믿으면 예방 차원으로 무기 검색을 위한 ‘간단한 몸 수색 (pat down)’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안전에 중대한 우려가 있고 간단한 몸 수색으로 충분치 않다고 판단할 때, 시민 주변의 무기를 수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안전 수색 (safety search)’을 할 수 있습니다.

• 경찰과 공공의 안전에 절박한 위협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 그 위협을 제거할 수색이 필요한 경우
• 전기 발전 시설에 들어갈 때
• 핵 시설에 들어갈 때

이것은 시민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타고 있는 차에도 해당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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