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를 이렇게 쫓아내나

새터민 부부 재심사 중 추방령 날벼락



  • 김용호 (yongho@koreatimes.net) --
  • 26 Jun 2019

"법률대리인이 서류 제때 못내" 한인들 후견인 자처·구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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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재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의 실수로 추방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새터민(탈북민)을 돕기 위해 한인들이 후견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탈북민 장청남(62)·김경옥(51)씨 부부는 지난 25일 국경서비스국 인터뷰에서 7월 중으로 캐나다를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다.

 

2012년 6월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나 2017년부터 재심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때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1차서류를 접수하고, 기간 안에 2차서류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가 기한을 넘겼다”면서 “‘한국에 갈 수 없는 이유’와 ‘캐나다에서의 생활 계획’ 등을 적은 2차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판사가 보지 못했다면서 출국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았다. 

장씨는 소아마비가 있는 선천적 장애인이지만 부인과 함께 현재 광역토론토에서 세탁업에 종사하고 있다.

2009년 캐나다에 입국한 부부는 그동안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매년 빠짐없이 소득신고를 했다.

최진학 전 민주평통 토론토협의회장은 “오래 전 김씨를 4년 정도 고용해 일을 시켜봤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세탁소 일을 빨리 배웠다”면서 “두 사람의 능력과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이들이 캐나다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인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의 경우 집안의 특수한 신분관계로 한국에 체류할 때 회유와 감시를 받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이번에 추방되면 심한 정서적 장애가 올 것으로 크게 염려 된다”고 전했다.

최 전 회장은 “장씨 부부를 도울 방법이 있다면 토론토한인회와 성인장애인공동체 관계자도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면서 “캐나다가 진정 인권국가라면 이들 부부에게 한번 더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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