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기술이민 신청자 일부 구제

1만8천 명 중 현지 거주 4천 명만 재심



  • 조 욱 (press1@koreatimes.net) --
  • 23 Jul 2019

변덕스런 주정부 정책으로 이민자 고통만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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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정부의 기술이민 심사강화 법안 통과(6월18일 A1면 등)로 '멘붕'에 빠졌던 기술이민 신청자들 중 일부가 구제된다.

본보 확인 결과 퀘벡주정부는 이민 대기자 중 퀘벡주에 거주하는 신청자들에 한해 영주권 취득 전단계인 CSQ 발급 심사를 재개키로 했다. 주정부는 이민심사 강화 법안(Bill 9)에 대한 항의가 잇따르고 퀘벡이민변호사협회에서 법적대응까지 검토하자 결국 수정안을 마련해 지난 16일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민 대기자 중 퀘벡 거주자 4천 명의 영주권 심사가 재개된다. 

이민 신청자들을 대변해온 몬트리올의 김호성(40·사진) 변호사는 “주정부가 한 발 물러서 4천 명에 대해 CSQ 심사 자격을 부여키로 했지만 구제된 신청자들도 새 시스템을 통해 일단 다시 서류를 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며 “결국 ‘기다리는 고통’만 더 늘어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4천 명 중 한인 신청자는 100명 정도다.

법안 통과로 영향을 받은 이민 신칭자는 총 1만8천 명이다. 이 중 법안 심사과정에서 2천 명가량이 기존 시스템으로 이민심사가 진행됐고 퀘벡 거주자 4천 명만 구제를 받았다. 

나머지 1만2천 명(해외 거주 등)은 신청비(약 1,300 달러)를 100% 돌려받지만 이민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 밟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길게는 4년 넘게 기다린 신청자들 가운데는 나이 등으로 점수가 모자라 신청자격조차 되지 않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자주 바뀌는 주정부 정책 때문에 이민 신청자들의 고통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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