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코로나19
  • 이민·유학
  • 부동산
  • 자동차
  • English News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맛집 가이드
  • 광고/구독 문의
  • 기사제보
  • 신문 재배송 요청
  •     Tel: (416) 787-1111
  •     Email: public@koreatimes.net
  • LOGIN
  • CONTACT
  • briefing
  • briefing
  • LOGIN
  • CONTACT
  • 기사제보
  • 광고/구독
  • HotNews "우편발송 지연사태 우려"
  • HotNews 20세 이하 첫 코로나사망자 발생
  • Realty 최악의 경우 집값 50% 하락
  • HotNews 10억달러 초대형 당첨자 나와
  • HotNews 코로나이후 여행 '100억 대박'
  • HotNews "모녀지간 유사성행위 강요"
  • HotNews 430억 사기…해외서 호화생활
  • HotNews 코로나 변이, 대유행 새 불씨되나
  • HotNews 한국 '코로나 반려동물' 첫 확인
koreatimes logo
  •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이민·유학
  • 부동산
  • 자동차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Home / 자동차

“폭스바겐, 차값 배상하라”

독일 대법원, 배기개스 관련 판결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 26 May 2020 11:15 AM


배기개스 조작 사건인 ‘디젤게이트’와 관련해 폭스바겐이 차량 소유주에게 구입대금을 환불해줘야 한다는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15년 9월 사측의 배기개스 조작 인정 후 독일 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확정 판결이다. 6만여 명이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독일은 물론 다른 나라의 관련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5일 독일 연방대법원은 한 차량 소유주가 폭스바겐을 상대로 제기한 차량 구입대금 환불 소송에서 “폭스바겐은 차량 사용으로 인한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구입대금을 원고에게 되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이날 판결은 배기개스 조작 사건의 대상 차량을 회사 측이 되사야 하는지를 두고 그간 엇갈렸던 하급심 판결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독일 전역에서 6만여 건의 유사한 소송이 하급심에 계류돼 있다.

 

디젤게이트는 2015년 9월 폭스바겐이 디젤차량 1,070만대의 배기개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고 시인한 사건이다. 폭스바겐은 환경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 실내 시험 주행시에만 배기개스 저감장치가 작동하게 하고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는 꺼지도록 설정했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는 디젤게이트 직후인 2016년 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 피해 배상과 정부 벌금, 환불 조치 등에 250억 달러를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정작 모국인 독일에서는 소비자가 배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그러다 지난달 말에야 집단소송에 참여한 차량 소유주 23만5천여 명에게 총 8억3천만 유로를 보상하는 데 합의했다.

FT는 “독일에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합의를 거부하고 개별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차량 소유주들이 뭉뚱그려진 보상 합의 대신 사측의 과실에 대해 분명하고 ‘충분한’ 배상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독일 밖에서는 현재 영국 9만 건을 포함해 총 10만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2.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3.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4.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5.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6. 6) 불법정보 유출
  7.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8. 8) 지역감정 조장
  9.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10.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11.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사

3기아쏘울차량.jpg
C

현대·기아차 8개 모델 선정

07 Dec 2020    0    0    0
5마쓰다차량cx-30.jpg
C

자동차신뢰도 마쓰다 1위

20 Nov 2020    1    1    0


Video AD


추천 동영상 기사

더보기

홈페이지용.jpg

나긋나긋 뉴스(1월18일)

18 Jan 2021
홈페이지용.jpg

나긋나긋 뉴스(1월12일)

12 Jan 2021
홈페이지용01.jpg

나긋나긋 뉴스(12월29일)

29 Dec 2020


우드바인 토요타 피커링 토요타

이메일 구독하기

주요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오늘의 트윗

무궁화1.jpg
Opinion
정말 잘 한다. 박수!
22 Jan 2021
0



  • 인기 기사
  • 많이 본 기사

2빈집.jpg
HotNews

토론토 공실률 사상최고 5.7%

20 Jan 2021
0
inspection-blitz.jpg
Covid19

온주 코로나 규정 단속 확대

20 Jan 2021
0
1스몰비지니스지원.jpg
HotNews

주정부지원금 신청시작

19 Jan 2021
0
3bia.jpg
HotNews

노스욕 한인거리 탄생할 수도

19 Jan 2021
0
4코로나_봉쇄.jpg
HotNews

온타리오주 2차 긴급사태 선포

12 Jan 2021
2
1코로나_험버리버병원_복도.jpg
HotNews

한인가족 5명 코로나와 사투

11 Jan 2021
3
20210101_12.jpg
HotNews

작년 최고실적 부동산중개인은?

31 Dec 2020
0
1코로나_공항.jpg
Covid19

경제봉쇄 고삐 더 세게 당긴다

31 Dec 2020
0


12 Morgan Ave. Suite 200, Thornhill, ON. L3T 1R1
Tel : (416)787-1111
Fax : (416)781-8434
Email : public@koreatimes.net

광고문의(Advertising) : ad@koreatimes.net

캐나다 한국일보

  • 신문 재배송 요청
  • 찾아오시 는 길
  • 기사제보
  • 광고/구독 문의

인기 카테고리

  • 핫뉴스
  • 이민·유학
  • 부동산
  • 주간한국

연관 사이트

  • 토론토 총영사관
  • 몬트리올 총영사관
  • 벤쿠버 총영사관
  • 캐나다 한국대사관
  • KOTRA

The Korea Times Daily 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The Korea Times 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