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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본 투자자가 보상 받으려면?
"계약 과정상 부실 입증해야"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Sep 29 2020 12:06 PM
모기지 상품에 투자, 원금까지 날린 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모기지상품을 소개, 알선한 토론토의 한인경영 베이트리사는 고객의 항의에 대해 전적으로 '투자를 받은 포트리스와 금융감독원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자신들의 적극적인 금융상품 소개로 투자자들이 참여했지만 손실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온주 금융감독원 FSCO과 금융규정허가국 FSRAO은 논란이 된 신디케이티드 모기지 상품에 대해 별도의 메뉴를 마련, 투자자의 위험성과 권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밝힌 위험성은 ▶높은 이율을 전혀 보장하지 못함 ▶건설프로젝트 실패 시, 투자금 회수는 은행 다음 2순위 이하로 밀려남 ▶담보물이 투자금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음 ▶투자자 보호장치 없음 ▶중도 인출 제한 등 낮은 자금 유동성이다.
또한 투자자의 권리는 ▶투자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 ▶투자 프로젝트 조사권 ▶투자알선 자격증 확인 ▶투자금 회수권한 순위의 확인 ▶투자 제한: 2018년 7월1일 이후 신디케이티드 모기지 투자 시, 1년 만기 6만 달러 이상 금지 등이다.
부실한 투자와 관련해 토론토의 강찬영 변호사는 "먼저 계약이 법적인 요건을 지켰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규정 상 베이트리측과 투자자측을 대표하는 각각의 변호사 참석하에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베이트리에서 고용한 한인변호사만 있었다. 반면 베이트리측은 '투자자의 자금에서 지불한 고객 변호사가 참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토론토의 팀 박 법무사는 "통상적으로 변호사와 직접 만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 분쟁으로 번질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중개사가 고객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투자자들은 재판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유사한 투자 분쟁 3~4건을 진행 중이라는 그는 "모든 투자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고객이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은 손실을 본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 '집단소송'을 추진한다면 보상을 받을 확률이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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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전체 댓글
널러리야 ( chskm**@gmail.com )
Sep, 29, 07:54 PM베이트리측 똘마니 변호사 데려다 놓고 너를 위한 변호사다 라고 합디다 ㅋㅋ 그렇다면 상품의 위험성 즉 원금이 손실 날수도 있다 담보 따위는 소용 없을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야죠 하지만 베이트리측 똘마니 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할수 없었겠죠. 사기꾼 사장이 앞에 앉아있는데
toma ( jungamda**@hanmail.net )
Sep, 29, 07:56 PM슬슬 진실을 고백하는 코메디가 연출되는군요.~~~
왜 투자자의 투자금에서 사전 허락없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가요? 그 것도 일방적으로 선임 하고서요?!!!
입맛에 맞는 변호사 선정, 누구를 위한 변호사 였던가요??? 명색이 고객 변호사가 통화로 계약서 처리하는 특권 지닌 변호사가 캐나다에 존재한다구요?? 그러고도 리스크 설명에 충실했다 주장하십니까?
도대체 매사를 이해할 수 없는 궁색한 변명으로 얼머무리니, 그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야말로 [짜고치는 고스톱]과 무었이 다른가요???
본인의 인권은 그렇게도 소중한 베이트리 사장님!
피와 땀으로 모아온 재산 잃고 잠 못이루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인권은~ "개, 돼지권 입니까??!!!"
맘보 ( rckint**@hanmail.net )
Sep, 29, 08:42 PM진실은 하나다, 두 개가 존재할 수 없다.
본인이 진실하고 결백하다면, 가지고 있다는 패 그걸 까면 된다.
모든 게 모두 썩어도 (심지어 방부제까지도), 특종한 부류 인간의 그 뻔뻔한 얼굴은 썩지 않는다고 한다.
더 이상 그들의 뻔뻔함과, 승패와 판정 없는 소모적인 시비로 지면에서 싸우고 싶지않다.
아무리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라도 아직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린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