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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보는 미국대통령 선거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Oct 07 2020 03:59 PM
손경락 | 변호사(미국)
문) 선거인은 모두 몇 명을 선출하는가?
답) 미국은 50개주에 상원의원 각 2명씩 100명이 있고, 하원의원은 인구에 비례하여 전국에서 435명이 있는데 이들을 모두 합한 숫자 만큼인 535명과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는 워싱턴 D.C.에서 3명의 선거인, 총 538명을 뽑는다. 이 숫자는 1964년 이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538명의 과반인 269명에서 1명이라도 많은 270명 이상의 선거인만 확보하면 백악관의 주인이 된다.
문) 선거인은 어떻게 선출하며 선거인단은 어디서 모이는가?
답) 선거인은 연방헌법에 따라 각 주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데 상원이나 하원의원, 또는 연방정부 공무원은 선출될 자격이 없다. 선거인은 각 주 또는 지구당 중앙위원회가 충실한 정당 지지자를 임명하거나 선거를 통해 뽑게되며 선거인단에 뽑히면 각 주의 수도에 모여 투표하게 된다.
문) ‘승자독식제도’란 무엇인가?
답) 쉽게 얘기하자면 민주당, 공화당 또는 그 어느 당이든 1표라도 많으면 그 주의 선거인을 모두 싹쓸이 차지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선거인 수는 55명인데 투표결과 A당 득표율 46%x55명=25.3→25명, B당 53%x55명=29.15→29명, 기타 당→1명이라고 하면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B당이 캘리포니아 선거인 55명을 몽땅 차지하고 다른 당은 단 1명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승자독식제도이다.
이런 제도의 맹점 때문에 전국 득표율에서는 앞서고도 선거인단수에서 밀려 승부가 뒤바뀐 게 미국 역사상 5번이나 있었고 그 대표적 사례가 2016년 대선으로, 힐러리 후보는 트럼프보다 전국적으로 300만표 이상을 더 득표하고도 선거인단 수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문) 이런 황당한 제도는 왜 생기게 된 것인가?
답) 이는 미국 연방제의 정체성 문제 외에도 반란표 방지 목적도 있다. 만약 각 주마다 정당별 득표 비율대로 선거인들이 대통령선거에 투표한다면 55명의 선거인들은 A당 25명, B당 29명으로 섞이게 되어 A당의 선거인으로 뽑힌 사람이 투표한 유권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개인적으로 B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주에서 보낸 A당 선거인은 10명인데 A후보 지지 표가 6표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한 주에서 뿐 아니라 여러 주에서 이런 ′배신행위′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한 주의 선거인이 모두 같은 당 당원이면 그들이 모두 한 정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투표 결과 ‘반란표’가 나오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문) 그럼에도 ‘반란표’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답) 충실한 정당 지지자들이 선거인이 되는 현실상 배신투표를 하는 행위는 역사적으로 매우 드물다. 하지만 아웃사이더들의 돌풍이 뜨거웠던 지난 2016년 대선 때는 무려 10명의 선거인이 선거 결과에 반하는 배신투표를 했거나 시도하려다 저지됐다.
미국 헌법상 어느 후보도 과반수를 넘지 못할 경우에 하원이 대통령을 결정하게 된다는점에 착안해 트럼프의 대통령 선출을 막기 위해 여러 주의 선거인들이 공모한 전대미문의 일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힐러리 쪽에서 5표, 트럼프 쪽에서 2명의 반란표가 나왔으나 전체 선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후 워싱턴 주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3명의 선거인들에게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자 선거인들이 자신들은 자유롭게 투표할 권리가 있다며 법정싸움을 전개했으나 지난 7월 연방대법원이 각 주에서 선거인단 투표시 주별 선거 승리자를 지지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려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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