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찰총장이 대선 지지율 1위, 정상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결국 1위에 올랐다. 11일 한길리서치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지율 24.7%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22.2%), 이재명 경기도지사(18.4%)를 젖혔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절대 다수(62%)를 사로잡은 결과다. 현직 검찰총장이 여권도 아닌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떠오른 것은 기이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정부·여당이 자초한 일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으로 ‘식물 총장’을 만들고 민주당 의원들이 공격에 가세하며 윤 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가 핍박받는 검찰 수장’이 됐다. 이 상황에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국감장에서 “퇴임 후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밝혀 현실적인 후보가 됐다. 이후 법무연수원 강연에서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 “검찰의 주인은 국민” 등 발언을한 것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만하다.
검찰총장의 정치 행보는 위험한 일이다. 법에 따라 공정하고 단호해야 할 검찰 수사가 중립성을 잃을 수 있고, 그렇다는 의심을 받게 된다. 당장 추 장관은 11일 국회 예결위에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각하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수사를 대전지검이 착수한 것을 두고 “정치적 목적 수사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윤 총장이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하지 않나”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윤 총장 비판은 줄곧 도가 지나쳤지만 이제는 이유 있는 비판이 됐다.
윤 총장이 대권주자로 부상한 이상 수사 불신-법무부· 여당의 공세-윤 총장 지지율 상승의 악순환은 가속화할 것이다. 검사들이 풍파에 휩쓸리고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취임 300일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과 추 장관에 대해 “자숙해야 한다” “좀더 점잖고 냉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 모두 자제하라는 메시지다. 검찰의 정치화가 심각한 문제임을 모두가 자각하기 바란다.

[본국지 11월 12일 자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