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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CERB 오류 인정

수혜자들, "받은 돈 다 써서 없다"

긴급재난지원금 CERB 논란이 거침없이 확산하자 국세청이 18일 정보제공 부족 등 실수를 공식 인정했다.

국세청 대변인은 "정부는 CERB 지원자격 등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음을 인정한다"며 "불명확한 정보로 일부 무자격 자영업자들이 실수로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무자격자들의 실수를 선의로 해석, 이에 대한 벌금과 이자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자격 수혜자들이 지원금을 적절히 반환하도록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원금을 받은 무자격 수혜자들은 연방정부에 '지원금 반환 중단 온라인 청원'을 제기했다.

에드먼튼의 요가강사 애버리 밀러씨는 "매주 500달러를 받아 먹고 살았다. 이제와서 지원금 1만2천 달러 전부를 반납하라는 것은 가혹하다"라고 비판했다.

밀러씨가 2주 전 제기한 이 청원은 21일 현재 서명자가 4만 명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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