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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B 논란' 결국 집단소송
"혼란 초래한 정부가 반환요구"
- 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Feb 03 2021 04:53 PM
부실한 자격안내로 자영업자들을 큰 혼란에 빠트린 '긴급재난지원금 CERB 논란'이 결국 집단소송으로 번졌다.
이 소송에는 연방정부로부터 지원금 반납요청을 받은 한인들도 상당수 참여할 것으로 보여 더욱 주목된다.
연방정부를 상대로 최근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자넷 라이언 변호사는 "미시사가 거주 전직교사인 의뢰인은 2019년 파트타임 교사로 일하며 번 수입이 5천 달러 이상이다. 이 돈은 세금을 제하기 전의 그로스 수입"이라며 "그는 국세청의 반납요청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44만1천 명에게 반납을 경고했다. 정부지원금을 받은 많은 수혜자들은 정부가 정한 '작년 5천 달러 수입' 규정을 '비용과 세금을 제하기 전 전체수입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월 2천 달러 지원금을 받았다.
'논란'의 핵심은 '2019년 수입이 5천 달러 이상'이라는 지원자격에서 '수입'이 '전체 매출'인지 '비용을 뺀 순익'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혜자들은 혼란을 초래한 정부가 사과없이 반납 경고편지까지 보냈다며 연방정부를 비난했다
최근엔 자영업자와 근로자를 위한 이 지원금이 32만 명의 고등학생에게도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들이 받은 돈만 6.3억 달러에 달한다.
한편 폴 맨리 녹색당 대표는 연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지원금을 받은 수혜자 범위를 '순수익'이 아닌 '전체수입 5천 달러'로 대상을 확대해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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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