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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욕 참사 미나시안 유죄 확정
"자폐증 탓"주장 인정 안돼
-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 Mar 03 2021 05:14 PM
【2보·종합】 캐나다 역사상 최악의 인명사고를 일으킨 주범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3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된 노스욕 참사 주범 알렉 미나시안(26)의 1심 재판에서 앤 멜로이 온주 고등법원판사는
10건의 1급 살인 혐의와 16건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사건발생 3년만이다.멜로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그의 범행은 계획적이었다. 그는 범행계획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못됐음을 사전에 충분히 알았다"고 유죄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미나시안 변호인은 그가 어릴적 진단받은 자폐증상에 따른 심신미약을 내세우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그가 체포될 때 경관의 총살을 유도하려했던 점으로 미루어 사람들은 타인의 목숨을 빼앗은 후 체포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다수의 정신상담 전문가들이 범행당시 그가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증언도 참작했다.
이날 판결과 관련, 온타리오주 관광업위원회 소송부 이사 박준석 검사는 "판사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자폐증상에 따른 사건의 고의성 여부 주장을 거부했으므로 앞으로 있을 형량선고에서는 무기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의 가석방 시기에 대해서 또 한번 법정에서 논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검사는 토론토 한인사회에서 수년간 봉사한 형법전문가다.
박 검사에 따르면 과거 1명 이상을 살해했더라도 무조건 25년간 가석방이 없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최근에는 혐의 건수에 따라 형을 가감한다. 캐나다는 사형제도가 없다.
미나시안은 2018년 4월23일 오후1시30분께 노스욕 영/핀치 교차로에서 흰색밴을 몰고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한인 3명 - 강철민·김지훈·정소희씨를 포함 10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에서도 3명은 한인이다.
범행직후 그는 토론토경찰의 심문 영상에서 "내게 주어진 임무를 완성했다"며 사회에 대한 분노와 자신의 열등감을 계속 표현했으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전혀 뉘우치지 않는 등 전형적인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모습을 보였다.
그는 여성들에게 퇴짜맞은 것에 앙심을 품고 범죄를 계획했다고 진술하는 등 비교적 자신의 범행 동기와 과정을 상세히 묘사했다.
미나시안의 재판은 당초 지난해 2월 초로 예정됐으나 코로나 등 각종 이유로 잇따라 연기되다 지난해 11월9일 배심원 없이 온라인으로 첫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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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