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오피니언
국회의원 연봉 ‘G2’ 시대와 ‘LH 사태’
조철환 | 에디터 겸 논설위원 (서울)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Mar 10 2021 04:39 PM
미 연방의회 12년 연속 연봉 인상 거부 결의 우리 국회, 코로나 추경 주문하며 세비 올려 LH 사태는 집권세력 윤리의식의 자화상
대한민국 국회는 2021년 엄청난 기록을 세웠다. 구매력(2020년 869원/달러, OECD기준) 환산 연봉이 미국 의회를 추월했다. 연간 세비(1억5,280만원)가 작년보다 0.5% 올라, 미국(1억5,120만원·17만4,000달러)을 넘어섰다. 지난해 국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이탈리아를 넘어 G7 수준에 도달했다는 게 며칠 전 우리 정부 자랑인데, 국회는 아예 미국과 맞서는 ‘G2 반열’에 오른 셈이다.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 미 의원 연봉은 한국(1억1,300만원)의 1.3배였다. 게다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자동 인상되는 구조다. 그런 미국이 역전을 허용한 건 의원들이 새해 벽두마다 직업윤리를 발휘, 인상거부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고생하는데 의회만 자동 인상되는 세비를 받을 수 없다”고 시작된 거부 결의가 올해까지 12년째다.
‘10년 동결이면 충분하다’며 2019년 일부 수용 움직임도 있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막았다. 조 커닝햄(민주·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의회는 급여를 올리지 말고, 상징적으로라도 예산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들을 살려야 한다’며 100조원 가까운 추경을 주문하면서도, 세비는 올린 한국과 대비된다.
한미 의회의 엇갈린 모습을 지켜보며 며칠 전 OTT 플랫폼을 통해 본 영화가 생각났다.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의 에어프랑스 항공기 납치로 끌려간 자국민을 구출하려고 1976년 6월 이스라엘이 벌인 ‘엔테베’ 작전이 소재였다. 인질 대부분이 구출됐고 특공대장 요니 네타냐후(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형) 중령만 희생됐다는 건 잘 알려졌지만, 새롭게 눈길이 간 건 에어프랑스 승무원들의 직업윤리였다. 납치범들이 사태 초기 ‘비이스라엘’ 인질을 풀어줘 귀환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거부했다. “승객을 끝까지 챙기는 게 우리 의무”라며 마지막 구출 순간까지 버텼다.
군인이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경찰과 소방관이 위험을 감수하는 건 돈이 아닌 직업윤리 때문이다. 언론인이 취재정보를 재테크에 써먹지 않고 경쟁 매체보다 먼저 내보내려는 것이나, 정권에 밉보여도 고위 공무원이 직언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불행히도 국회의 연봉 추월은 우리 집권 세력의 윤리 수준이 어떤지 보여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확대되고 있다. 자칫 게이트라는 말이 붙을 수도 있겠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세비를 챙긴 의원들이 LH 직원들의 윤리 부재를 탓하지만, 윤리가 없기는 매 한가지다. LH사태는 LH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사 경관이 권력 실세의 불법행위를 알아서 무마하고, 고위 공무원이 심야에 서류를 폐기하고, 정권 전체가 나서 사법기관 수장을 압박했던 것 모두 뿌리가 같다.
조철환 | 에디터 겸 논설위원 (서울)
www.koreatimes.net/오피니언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