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붕괴

미국의 민주주의 실험은 조만간 끝날 것이다. 과장이 아니다. 정치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다아는 사실이다. 공화당은 합법적으로 집권할 수 있다. 그들은 만연한 유권자 억압을 통해 선거에서 승리할지도 모른다.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 선거인단 인증을 거부하고 도널드 트럼프 혹은 그의 정치 후계자를 승자로 선언할 수도 있다. 공화당은 영구집권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대의견을 짓누를 것이다.

어쩌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우리는 거의 매일 분노에 찬 공화당 지지자들과 의회 내부의 극단주의자들에 관한 기사를 접한다. 이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2020년 선거를 도둑맞았다거나 마스크착용을 요구하는 것은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에 버금가는 만행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단순히 이들의 광기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미국 정치사에서 음모론은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리처드 호프스태터는 이미 1964년 자신의 저서인 “미국 정치의 편집광적 스타일” 에서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백색 분노 역시 최소한 민권운동 이후 막강한 위세를 이어왔다.   

요즘 들어 달라진 것은 이에 대한 공화당 엘리트들의 동의다.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완전한 거짓말(Big Lie)은 풀뿌리 사이에서 솟아나온 게 아니라 위에서 조장한 것이다. 시초는 트럼프 자신이었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유력한 공화당 정치인들 가운데 기꺼이 그의 거짓말을 반박한 사람이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대다수가 앞 다투어 이를 지지했다는 사실이다. 바꿔 말하면, 근본적 문제는 미치광이들이 아니라 출세욕에 사로잡힌 보신주의자들에게 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의 광기가 아니라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의 줏대 없는 태도가 문제라는 얘기다. 이런 줏대 없는 태도는 공화당의 뿌리와 맞닿아있다. 

정치학자들이 지적하듯 미국의 양대 정당은 대단히 다른 심층구조를 지니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조합, 환경보호주의자와 성소수자 옹호세력과 같은 이익집단들의 연합체다. 반면 공화당은 강한 응집력을 지닌 단일한 이념적 운동의 추진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작스레 보호주의를 수용하고, 사회정의를 입에 올리는 기업들을 공격하는 등 공화당의 굴곡진 행태는 보수주의 이념운동보다는 강력한 권력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어쨌건, 아주 오랫동안 보수적 응집력은 공화당 정치인들과 관리들의 생활을 한층 편안하게 만들어주었다. 민주당 정치인과 관료는 가끔씩 서로 충돌하는 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놓고 어려운 협상을 벌어야 했다. 이와 달리 공화당 정치인과 관리들은 그저 당의 노선만 충실히 따라가면 그만이었다. 충성심은 안전한 자리로 보상을 받았고, 설사 선거에서 패한다 해도 당내 평판이 좋으면 억만장자 지지자들이 펼쳐놓은 이른바 ‘윙너트 웰페어’라 불리는 안전망에 의해 우익 싱크탱크라든지 폭스뉴스로 자리를 옮겨 두둑한 연봉을 챙길 수 있다.

필자의 전문인 경제 분야에는 탄탄한 학문적 평판을 지닌 공화당원이 별로 없다. 이쪽 분야는 민주당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있다.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분야의 경우 이런 민주당 쏠림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들 분야에 관한 정책조언을 정치색이 강한 얼치기 전문가들에게 의존한다.
바이든 팀과는 완전히 딴 판이다. 현재 공화당내에서 독립적인 평판을 지니고 있고, 행정부에서 일한 적이 없으며, 2-3년 후에 정치색이 없는 이전의 직장으로 복귀할 예정인 조세정책이나 노동시장 전문가를 찾아보기 힘들다. 

진정으로 정책개발에 신경을 쓰고, 원칙을 지키며 당적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구민을 챙기는 공화당 정치인은 더더욱 드물다. 오늘날 공화당에는 버니 샌더스라든지 엘리자베스 워런과 같은 정치인들이 설 자리가 없다. 밋 롬니는 유일무이한 극단적인 예외에 속한다. 

게다가 비겁한 출세지향주의자들이 당의 주류로 자리를 잡은 탓에 독재자의 출현에 취약한 상태다.

공화당 의원들의 다수는 2020 선거를 도둑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의회에 난입한 폭도들이 트럼프 지지자로 위장한 안티파라거나 단순한 관광객들이었다는 억지 주장을 실제로 믿는 공화당 의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수십 년 간 지속되어온 공화당의 하향식 동일체 구조로 인해 당은 지도부의 노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무리들로 채워졌다.   

따라서 트럼프 혹은 트럼프와 같은 부류의 인물이 우리는 늘 동아시아와 전쟁을 벌여왔다고 선언하면, 당은 앵무새처럼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 만약 그가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고 말하면 의원들은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그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한다. 

요점을 정리하면 이렇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렇듯 위태로운 지경에 처한 이유는 공화당의 정점에 위치한 과대망상증 환자나 바닥에 위치한 지지기반의 분노 때문이 아니다. 광기가 아닌 비겁이 국민에 의한 정치를 조만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폴 크루먼 | 뉴욕시립대 교수